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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28]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4]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37]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n

〈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