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출원자의 허위출원사유의 기재 및 허위소명자료에 의한 인허가처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부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37조

대법원 1975.7.8. 선고 75도324 판결 1976.4.27. 선고 76도371 판결 1977.12.27. 선고 77도3199 판결 1982.12.14. 선고 82도2207 판결

피고인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1987.8.28. 선고 87노42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등 3인과 공모하여 그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는 데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해주고 이를 면허관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대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심사결정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동 시행규칙(1987.9.19. 교통부령 제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의 규정과 위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 따른 교통부장관의 훈령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심사기준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은 엄격히 정하여져 있어 면허관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또 면허우선순위에 관한 운전경력 산정방법으로써 한시택시 운전경력의 경우 출원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관하여 면허관청이 그 기재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주며 그들에게 면허를 얻게 한 행위는 일반적인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과는 달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5.7.8. 선고 75도324 판결 ; 1976.4.27. 선고 76도371 판결 ; 1977.12.27. 선고 77도3199 판결 ; 1982.12.14. 선고 82도2207 판결 참조). 가령 인허가처분의 근거법령에 인허가처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허가관청에 재량이 없다 하더라도 인허가출원자의 신청에 대하여 근거법령 소정의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여전히 인허가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공범들에게 작성 교부하고 그들이 이를 첨부하여 대전시장에게 출원하였다 하여도 그 출원을 받아 심사하는 담당공무원이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였더라면 바로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출원사유 및 첨부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한 나머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한 것이라면 이는 위 담당공무원이 출원사유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에 다름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담당공무원의 심사결정 업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동 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