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①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①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게기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운송의 수요자나 운송할 여객ㆍ화물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한 면허(이하 “限定免許”라 한다)를 하거나 기타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동차운송사업중 당해 사업의 수송력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1994ㆍ8ㆍ3>

②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6ㆍ12ㆍ31>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당해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얻어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8ㆍ3>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ㆍ조정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8ㆍ3>

③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8ㆍ3>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그 화물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하도록 청약자에게 요구할 수있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화물의 종류와 성질에 관하여 의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점검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그 점검을 거부할 때에는 화물운송청약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③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경우에 화물의 종류와 성질이 청약자의 명시한 내용과 상위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점검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상위가 있을 때에는 청약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화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화인에게 일관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의 일관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운송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게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조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조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ㆍ12ㆍ30>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運送收入金”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신설 1994ㆍ8ㆍ3>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정지 기타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1994ㆍ8ㆍ3>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4ㆍ8ㆍ3>

⑥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수종사자를 위한 숙소ㆍ휴게실등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⑦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안전과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원의 승무, 운수종사자의 제복착용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 당사자가 수득 또는 부담할 금액 기타 협정의 세목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그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재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①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일정기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과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존속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1994ㆍ8ㆍ3>

④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 양수인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81. 12. 31., 1986. 12. 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상속인의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면허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④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③제1항의 사업휴지의 허가는 6개월이상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9ㆍ8ㆍ4,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92ㆍ12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1조의 권한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補助 또는 融資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되,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1994ㆍ8ㆍ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ㆍ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된 때에는 당해사업용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게 하고 또 당해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표와 그 봉인을 떼어 그 등록번호표에 관하여 도지사의 영치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영치한 자동차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86. 12. 31.>

③제2항의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반환을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등록번호표를 당해자동차에 달고 도지사의 봉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ㆍ운전경력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수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요건외에 자동차운수 관계법령 및 지리숙지도등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 1994ㆍ8ㆍ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자격의 취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⑤제31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①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①운수종사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

③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①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③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차기간중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명령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①사업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以下 自家用自動車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①교통부장관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②제32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①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②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조합은 제2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조합성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에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이 행한다.

⑤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31>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조합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합체로서 조합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②제64조제2항 내지 제5항ㆍ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65조의3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조합으로 본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③조합과 연합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1981ㆍ12ㆍ31>

③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ㆍ8ㆍ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합회ㆍ조합 또는 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81ㆍ12ㆍ31, 1994ㆍ8ㆍ3>

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자 기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사업 또는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②당해공무원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1969ㆍ8ㆍ4>

③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①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이하 “車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기산일과 기산방법 및 차령의 연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4ㆍ8ㆍ3>

②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4ㆍ8ㆍ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任된 경우는 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4ㆍ8ㆍ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4ㆍ8ㆍ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4ㆍ8ㆍ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4ㆍ8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