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임원은 이 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 1 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중 “한국마사회법 제25조”를 “한국마사회법 제42조”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⑦내지 ㉟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ㆍ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마사회의 회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마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8> 까지 생략

<32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ㆍ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적립금 집행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장외발매소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6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3조제2항, 제36조의2제1항 후단, 제40조제2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03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표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된 경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운영) ① 마사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4부터 제6조의7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