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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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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