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법

제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법 시행당시의 군법무과장교는 본법시행후 2년이내에 한하여 군법무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전항의 군법무과장교로서 본법 시행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자는 본법에 의한 군법무관으로 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군법무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군법무관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군법무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군법무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군법무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④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고 1962년 4월 3일 현재 군법무과장교후보생으로 있던 자에 대하여는 그 장교로 임용된 날과 동일자로 군법무관시보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된 군법무관시보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3. 2.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의 사법행정에 계속 7년이상 복무한 장교로서 4년제대학졸업자(舊制大學專門部 또는 專門學校法科卒業生包含) 또는 졸업예정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갈음하여 헌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5과목에 대하여 1967년이후 2회에 한하여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명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자는 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5년이상 군에 복무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1904호 군법무관임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변호사법 제3조”를 “변호사법 제4조”로 한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