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9조제2호ㆍ제3호, 제32조제1항제8호,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 9. 1.>

제3조(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검정신청의 등록ㆍ접수가 완료된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 심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9> 까지 생략

<18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181>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9호 중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㉒ 까지 생략

㉓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4조제3항ㆍ제5항”을 “법 제4조제4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를 “「수산업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가목ㆍ나목ㆍ제4호 본문 및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명, 제53조의 제명 및 제53조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35> 및 <13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6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9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2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로, “제39조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를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구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㉘ 및 ㉙ 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결정 및 수납”을 “결정, 수납 및 반환”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영 제38조제2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연수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원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인력개발원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및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수산식품연수원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제11호ㆍ제13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4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ㆍ유통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4> 및 <85>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㊳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4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제45조제3항ㆍ제8항, 제52조의2,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방위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6항, 제36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㊿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중 “품질검사기관”을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을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행정부 소관)”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3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제5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행정자치부 소관)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제47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4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제41조의2제6항 및 제45조제2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을 “인천ㆍ서울ㆍ부산”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㉓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면보고”를 각각 “임용보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75>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2항제4호 중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같은 법 제6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항공법」 제7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㉒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㊺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4조의2”를 “같은 법 제161조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99>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9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라목 중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의”를 “의약외품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별표 1 제24호”를 “별표 1의2 제19호”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8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4항으로 본다.

제3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8항 및 제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8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⑦부터 ㉜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㉙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하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과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구거(溝渠: 도랑),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을 “구거(溝渠: 도랑)”로 한다.

⑯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와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ㆍ제5호ㆍ제6호,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그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나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㊴ 생략

제17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㊱부터 <7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ㆍ서울ㆍ부산”를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권한자(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제17조의2,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권한자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권한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㊹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을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