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토지개량령

연혁

[시행 1962.01.21.] [법률 제948호 1961.12.31. 타법폐지]

단기4260년12월 제령 제16호 조선토지개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48호, 1961. 12. 31.>

①(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4260년12월 제령 제16호 조선토지개량령, 단기4250년7월 제령 제2호 조선수리조합령, 단기4275년12월 제령 제34호 조선농지개발영단령과 단기4294년8월 법률제701호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내지 ⑪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