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①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한다.  <개정 1995. 8. 4.>

②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기업청소관으로 한다.  <신설 1996. 12. 30.>

③금융회사등은 그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8. 4., 1998. 1. 13., 1999. 1. 29.>

①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을 둔다.

②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①기금의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 8. 4., 1999. 1. 29.>

②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ㆍ변경등기 기타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8. 4., 1996. 12. 30., 1998. 1. 13., 1999. 1. 29.>

③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당해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①이사장과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5. 8. 4., 1999. 1. 29.>

②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5. 8. 4., 1999. 1. 29.>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 8. 4., 1999. 1. 29.>

②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를 행할 수 있다.  <신설 1995. 8. 4.>

①기금이 재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原保證者”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 재보증기간, 재보증요건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상 재보증한도액 및 재보증기간의 범위안에서 재보증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③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再保證比率”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원보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며, 기타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간의 관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금은 사업전망ㆍ경영능력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①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기술신용보증과 일반신용보증의 운용한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5. 8. 4., 1999. 1. 29.>  <개정 1995. 8. 4.>

②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재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8. 4.>

③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보증할 수 있다.  <개정 1995. 8. 4., 1999. 1. 29.>

①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8. 4., 1999. 1. 29.>

②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4., 1999. 1. 29.>

③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8. 4., 1999. 1. 29.>

④기금의 업무계획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등을 참작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신용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당해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의한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 8. 4.>

②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가보증료를 받는다.  <개정 1995. 8. 4.>

③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기한내에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개정 1995. 8. 4.>

④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신설 1995. 8. 4.>

①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업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증관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의 채권자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기금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당해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④기금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때에는 당해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①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8. 4., 1999. 1. 29.>

②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4., 1999. 1. 29.>

③기금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8. 4., 1999.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