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①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 10. 25., 2021. 6. 22.>

②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개의(開議) 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받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4. 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 4. 6., 2023. 1. 10.>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6.>

② 어촌계는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ㆍ운용하거나 중앙회,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①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6. 10. 25., 2021. 6. 22.>

② 삭제  <2014. 12. 23.>

③ 어촌계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구별수협의 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직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55조제5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0.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25.>

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합계액의 한도(조합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의 범위에서 실행되는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대출은 제외한다)는 법 제68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로 한다. 다만,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이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0. 25.>

②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합계액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0. 25.>

③ 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60조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하는 한도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9.>

① 조합등 및 중앙회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하는 조합등 및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지구별수협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 제60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해당 사업이 대출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업종별수협은 법 제107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산물가공수협은 법 제112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가 법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2. 1. 6., 2014. 12. 23.>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은 조합의 여유금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① 법 제113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3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① 법 제127조의4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법 제127조의4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0. 25.>

③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와 해당 지사무소(支事務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0. 25.>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0. 25., 2020. 8. 19.>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31.>

①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이하 “수협은행장”이라 한다)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서면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원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의 동의를 받거나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0. 25.>

①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6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같다.

② 수협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수협은행이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수협은행이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점과 종전의 지점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지점의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⑦ 수협은행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대리인의 선임등기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수협은행장”으로, “주된 사무소” 및 “중앙회”는 “본점”으로, “지사무소”는 “지점”으로 본다.

①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조합과 위탁받은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④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중앙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조합장”으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2조의2, 제108조 및 제113조”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6. 10. 25.>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3조의10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 10. 25.>

① 채권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매수(枚數)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③ 채권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인은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① 채권의 모집을 마쳤을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② 채권은 제50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①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②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회원과 채권자가 요구하면 업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① 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로 하며, 그 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② 기명식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6. 10. 25.>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① 이권(利權)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조합등, 중앙회, 수협은행 및 법 제114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0. 25., 2021. 4. 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4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9. 8.>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69조제5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신용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 및 수협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25., 2020. 9. 8.>

⑤ 법 제1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액 300억원(2015회계연도까지는 3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지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② 법 제17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 기간의 만료일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0. 25.>

③ 제64조 및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등, 중앙회 및 조합협의회 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회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법 제146조에 따른 감사 결과 결손금 및 사고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 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원에 대하여 그 경영의 빠른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법 제142조 및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지도, 경영평가 및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제11호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감독 및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4항에 따른 감독 및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