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09.29.] [대통령령 제21038호 2008.09.25. 타법폐지]
- 국토교통부(도시규제정비팀), 02-2110-822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38호, 2008.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