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3783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1993.1.15. 선고 91누5747 판결(공1993,735)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698) 1993.2.26. 선고 92누12247 판결(공1993,11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대한민국

광주고등법원 1992.12.11. 선고 92나591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된 것)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