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성질

나.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나.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가.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일반]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 제35조

가.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152 판결(공1987,1472) 1991.6.14. 선고 90누1557 판결(공1991,1939) 가.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5482 판결(공1993하,1576)

원고 1 외 3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서울고등법원 1993.9.24. 선고 93구1090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에 의한 피고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