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이 건축법 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 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공1989,1479)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공1991,2171)

한성수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2구2600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 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 참조).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6층부분이 건축법 을 위배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체육시설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건축법 의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