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88.2.1. 선고 87구11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5.11.11.부터 1987.2.18.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세무 과에서 대치3동의 재산세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던중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및 같은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2. 논지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당시 강남구청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립된 "재산세 합산과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우편조회계획"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한 것은 적법 타당하고,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주민등록표 등을 열람하는 것은 당시의 강남구청의 실정으로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 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