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18 판결

가. 세액의 다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심리의 대상

가. 과세처분의 세액의 다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과세처분의 실체적 및 절차상의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4조

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원고

청량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5.1. 선고 84구9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세액의 다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과세처분의 실체적 및 절차상의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1984.9.25. 선고 84누2 판결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 판결이 이와 같은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은 그 판문에 명백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