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53 판결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자료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이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3.8.16. 선고 82구7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 , 4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 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의 견해도 위와 같은 취지이고 상반되거나 저촉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와 상반된 견지에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항상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 9. 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32,000원씩 도합 10,672,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실지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원심의 적법한 위 사실확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환지대상 토지라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취득가액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실지거래가액 자체이므로 소론과 같은 환지의 경위를 밝혀 본다고 한들 위 실지거래가액이 달라질 이치는 없으니 환지의 경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론 갑 제11호증의 1(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기 전인 1968. 2. 19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환지의 경위를 밝혀 보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실지거래가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