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0. 7. 31. 선고 70구48 특별부판결 : 상고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의 일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활유정제업도 석유정제업의 일종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면세조치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이나 동시행령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1970.12.22. 선고 70누123 판결 (판례카아드 9331호, 대법원판결집 18③ 행11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32조 (11)836면, 제230조 (11)931면)

동양정유 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외 2인)

남부산 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

1970. 7. 1.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9누107 판결 . 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누60 판결 .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 6. 4.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3,413,430원과 같은날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1,413,743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위적 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무효확인

예비적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개정전 법인세법 21조 1호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에 해당적용하여 1961년부터 사업개시년도 및 그 이후 3년간 1964년까지 사이의 법인세를 면세 조치하였다가 그후 주문기재와 같이 각 행정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 에 의하여 감면소득업체인 석유정제사업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착오로 인하여 이를 법인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과연 그러하다면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거칠 것 없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