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법시행령

이 영은 전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무선통신”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등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2. “텔레비젼”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3. “팩시밀리”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영구적인 형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정지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4. “표준방송”이라 함은 526.5KHz(킬로 헬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지 1,606.5KHz의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5. “무선측위”라 함은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위치ㆍ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 “무선항행”이라 함은 항행을 위한 무선측위로서 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7. “무선표정”이라 함은 무선항행 이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8. “무선방향탐지”라 함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행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9. “레이더”라 함은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 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10. “레이더 비이콘(레이콘)”이라 함은 해상무선항행 업무에 있어서의 송신ㆍ수신장치로서 지표면 수색레이더에 의하여 기동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식별가능한 신호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신호는 그 레이더 표시면상에 거리ㆍ방위 및 식별을 위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1. “텔레미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지점에서의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자동적으로 표시 또는 기록하기 위한 통신설비를 말한다.12. “라디오존데”라 함은 항공기ㆍ자유기구 연 또는 낙하산에 통상장치하는 기상원조 업무용 자동송신설비로서 기상 자료를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13. “라디오부이”라 함은 부표용 무선설비로서 무선측위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4. “기상용 라디오로봇트”라 함은 육상 또는 해상에 설치하는 기상원조 업무용 자동송신 설비로서 기상자료를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15.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 함은 즉시 구조요청의 통보를 자동송신하는 설비를 말한다.16. “경보자동전건장치”라 함은 경보신호 또는 조난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자동전건장치를 말한다.17. “경보자동전화장치”라 함은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자동장치를 말한다.18. “무급전중계장치”라 함은 평면파를 송신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복사 또는 굴절시켜 전파방향을 바꾸는 중계장치를 말한다.19. “ILS(계기착륙방식)”이라 함은 항공기에 대하여 그 착륙강하직전 또는 착륙강하중에 수평과 수직의 유도를 주고, 정점에서 착륙기준점까지의 거리를 표시하는 무선항행방식을 말한다.20. “VOR”라 함은 108㎒(메가헬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지 118㎒의 주파수의 전파를 전방향에 발사하는 회전식 무선표지 업무를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21. “Z마아카”라 함은 항공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 역원추형의 지향성 전파를 수직으로 상공에 발사하는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22. “수신설비”라 함은 수신 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하는 전파를 받는 설비를 말한다.23. “송신설비”라 함은 송신 장치와 송신 공중선계로 구성하는 전파를 보내는 설비를 말한다.24. “송신장치”라 함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하는 장치를 말한다.25. “송신 공중선계”라 함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26. “공중선 전력”이라 함은 첨두전력ㆍ평균전력ㆍ반송파전력 또는 규격전력을 말한다.27. “평균전력”이라 함은 통상 동작중의 송신기에서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하는 전력으로서 변조에서 사용되는 최저 주파수의 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한 시간에 걸쳐 평균된 것을 말한다.28. “첨두전력”이라 함은 통상 동작상태에서 변조포락선의 파고에서의 무선주파수 1㎐(헬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에 송신기로부터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평균전력을 말한다.29. “반송파전력”이라 함은 무변조상태에서 무선주파수 1㎐사이에 송신기에서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평균전력을 말한다.30. “규격전력”이라 함은 종단 진공관의 사용상태에서의 출력규격의 값을 말한다.31. “종단양극입력”이라 함은 무변조시의 종단진공관에 공급되는 직류양극전압에 직류양극전류를 곱한 것을 말한다.32. “공중선이득”이라 함은 주어진 공중선의 입력부에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자속밀도를 발생하기 위하여 무손실기준 공중선의 입력부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데시벨로 나타내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최대복사방향에서의 이득을 표시한다.33. “공중선의 절대이득”이라 함은 기준공중선의 공간에 격리된 등방성 공중선을 말한다.34. “공중선의 상대이득”이라 함은 기준공중선이 공간에 격리되고, 그 수직 2등분면이 주어진 방향을 포함하는 반파무손실 다이폴을 말한다.35. “실효복사전력”이라 함은 공중선에 공급되는 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다이폴의 상대이득을 곱한 것을 말한다.36. “수평면의 주복사각도의 폭”이라 함은 그 방향에서의 복사 전력과 최대 복사의 방향에서의 복사 전력과의 차가 최대 3데시벨인 모든 방향을 포함하는 전각도를 말하며, 도로 표시한다.37. “주파수의 허용편차”라 함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의 할당주파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편차 또는 발사의 특성 주파수의 기준주파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편차를 말하며, 백만분율 또는 ㎐수로 표시한다.38. “점유주파수대폭”이라 함은 그 상한의 주파수를 넘어서 복사되고 그 하한의 주파수미만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의 합이 발사의 종류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평균전력의 0.5퍼센트와 각각 같은 주파수대폭을 말한다.39. “필요주파수대폭”이라 함은 주어진 발사의 종별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 사용되는 방식에 필요한 속도와 질로 정보의 전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점유주파수대폭의 최소치를 말한다.40. “스퓨리어스발사”라 함은 필요주파수대외에서의 1이상의 주파수의 전파의 발사로서 그 레벨을 정보전송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저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고조파발사ㆍ기생발사ㆍ상호변조적 및 주파수 변환적을 포함하고 대역외 발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40의2. “대역외 발사”라 함은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외에서 1이상의 주파수에서의 발사를 말하고 스퓨리어스발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40의3. “불요발사”라 함은 스퓨리어스발사 및 대역외발사를 말한다.41. “억압반송파”라 함은 수신측에서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반송파를 억압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42. “저감반송파”라 함은 수신측에서 국부주파수의 제어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레벨까지 반송파를 저감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43. “전반송파”라 함은 양측파대용 수신기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반송파를 일정한 레벨로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44. “페데스탈 레벨”이라 함은 수평과 수직의 귀선을 소거하는 시간중에 삽입하는 신호파의 파형의 상단 레벨로서 동기신호의 대가 되는 것을 말한다.45. “필드”라 함은 1의 영상의 화면에 대하여 뛰어넘어 주사하는 경우에 그 뛰어넘어 주사하는 주사에 관한 1의 화면을 말한다.46. “프리엠파시스”라 함은 정상신호파를 그 주파수대의 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보다 특히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7. “디엠파시스”라 함은 프리엠파시스를 행한 신호파를 정상 신호파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48. “주사”라 함은 화면을 구성하는 회소의 휘도 또는 색(휘도 색상과 채도를 말한다)에 따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화면을 수차 분석하여 가는 것을 말한다.49. “영상 신호”라 함은 주사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50. “동기신호”라 함은 영상을 동기시키기 위하여 전송하는 신호를 말한다.51. “음성신호”라 함은 음성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음성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52. “감도 억압효과”라 함은 희망파 신호를 수신하고 있을 때에 방해파로 인하여 수신기의 감도가 억압되는 현상을 말한다.53. “수신기의 상호변조”라 함은 희망파 신호를 수신하고 있을 때에 그 이상의 강력한 방해파가 도래하여 수신기의 비직선성으로 인하여 수신기 내부에 희망파신호주파수 또는 수신기의 중간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발생시켜 희망파 신호의 수신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한다.54. “수신기입력전압”이라 함은 수신기의 입력단자에서의 신호원의 개방전압을 말한다.55. “할당주파수”라 함은 무선국에 할당된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를 말한다.56. “특성주파수”라 함은 주어진 발사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57. “기준주파수”라 함은 할당주파수에 대하여 고정되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이 주파수의 할당주파수에 대한 편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편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동일한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58. “지정주파수대”라 함은 그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가 할당주파수와 일치하고, 그 주파수대폭이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와 주파수의 허용편차의 절대치의 2배와의 합계와 같은 주파수대를 말한다.59. “중파대”라 함은 285KHz 내지 526.5KHz의 주파수대를 말한다.60. “중단파대”라 함은 1,606.5KHz 내지 4,000KHz의 주파수대를 말한다.61. “단파대”라 함은 4,000KHz 내지 27,500KHz의 주파수대를 말한다.62. “통상통신전파”라 함은 통보의 송신에 통상 이용하는 전파를 말한다.63. “혼신”이라 함은 다른 무선국의 정상업무의 운행을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ㆍ복사 또는 유도를 말한다.64. “통보”라 함은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는 문언을 말한다.65. “어업통신”이라 함은 어업용의 해안국(어업의 지도ㆍ감독용을 제외한다)과 어선의 선박국간 및 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업에 관한 통신으로서 별표1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66. “다중무선설비”라 함은 다중통신을 행하기 위한 무선설비를 말한다.67. “단향통신방식”이라 함은 통신의 상대방에 대하여 송신만을 행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68. “단식방식”이라 함은 상대하는 방향으로 송신이 교대로 행하여지는 통신방식을 말한다.69. “복신방식”이라 함은 상대하는 방향으로 송신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통신방식을 말한다.70. “KHz”라 함은 킬로(103)㎐를 말한다.71. “㎒”라 함은 메가(106)㎐를 말한다.72. “㎓”라 함은 기가(109)㎐를 말한다.73. “㎔”라 함은 테라(1012)㎐를 말한다.74. “블랭킷에어리어”라 함은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으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인하여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매 미터 1볼트이상인 지역을 말한다.75. “방송구역”이라 함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전계강도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인 구역을 말한다.76. “국내방송”이라 함은 국내에서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77. “국제방송”이라 함은 외국에서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78. “텔레비젼방송”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기타의 음향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78의2. “텔레비젼음성다중방송”이라 함은 음성신호채널을 2개로 하여 방송하는 방식의 텔레비젼방송을 말한다.78의3. “텔레비전문자다중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의 전파에 문자 또는 도형등을 중첩하여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79. “초단파방송”이라 함은 30㎒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텔레비젼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80. “스테레오포닉방송”이라 함은 청취자에게 음성 기타 음향의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1개의 방송국에서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1개의 주파수의 전파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을 말한다.81. “모노포닉방송”이라 함은 음성 기타 음향신호만으로 직접 주 반송파를 변조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82. “전파고도계”라 함은 지상으로부터의 항공기의 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전파의 반사를 이용하는 항공기상의 무선항행장치를 말한다.83. “무인방식의 무선설비”라 함은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무선설비로서 통상의 상태에서 기술조작을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설비를 말한다.84. “반복신방식”이라 함은 통신로의 1방에서는 단신방식으로 행하고, 다른 1방에서는 복신방식으로 행하여지는 통신방식을 말한다.85. “동보통신방식”이라 함은 특정한 2이상의 수신설비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통보의 송신만을 행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86. “주파수편이전신”이라 함은 주파수 변조에 의한 무선전신으로서 반송파의 주파수를 소정치의 간격으로 편이시키는 것을 말한다.87. “4주파 다이프렉스”라 함은 2개의 전신통신로에 대응하는 4개의 신호의 조합이 각각 다른 주파수로 표시되는 주파수편이전신을 말한다.88. “음성주파다중전신”이라 함은 음성 주파수 대역내에서 2이상의 주파수편이전신의 통신로를 구성하는 다중전신으로서 부반송파가 따로 독립되어 특정통신로를 구성하는 다중전신을 말한다.89. “복합신호전송방식”이라 함은 주찬넬 신호, 부찬넬 신호 및 파이롯트 신호의 복합한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90. “좌우신호전송방식”이라 함은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따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1981ㆍ3ㆍ12, 1982ㆍ2ㆍ13, 1987ㆍ12ㆍ31, 1990ㆍ8ㆍ 8>

법 제5조제2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1. 육상이동국2. 기지국3. 간이무선국 

전파발사는 필요주파수대폭과 그 등급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표시한다.+---------------------------------+---------------------------------+----+| 구 분 | 필 요 주 파 수 |문자|| | | 및 || | 대 폭 및 특 성 |기호|+---------------------------------+---------------------------------+----+| 1.필요주파수대폭 : 필요주파수 |0．001Ｈｚ에서 999Ｈｚ사이의 Ｈｚ| Ｈ || 대폭은 3개숫자와 1개문자로 |1．00ＫＨｚ에서 999ＫＨｚ사이의 | Ｋ || 표시하여야 하며，문자는소수점 |ＫＨｚ | || 자리에 두어 필요주파수대폭 |1．00ＭＨｚ에서 999ＭＨｚ사이의 | Ｍ || 단위를 표시한다（0（영）．K． |ＭＨｚ | || M 또는 G의 문자는 필요 주파 |1．00ＧＨｚ에서 999ＧＨｚ사이의 | Ｇ || 수대 표시 첫머리에 둘 수 없다）|ＧＨｚ | |+---------------------------------+---------------------------------+----+| 2.등급 : 발사전파는 기본 특성에 |1．기본특성 | || 따른 등급과 기호로 표시하되， | 가．첫째기호：주반송파의 | || 보다 완벽한 기술을 표시하기 | 변조형식 | || 위하여 취사형 추가 특성을 | （1）무변조방송파의 발사 | Ｎ || 첨가 사용할 수 있다． | （2）주반송파가 진폭변조 | || |（부반송파의 각이 변조된 경우를 | || |포함한다．이하 같다）된 발사 | || | （가）양측파대 | Ａ || | （나）단측파대의 전반송파 | Ｈ || | （다）단측파대의 저감 또는 | || |가변레벨반송파 | Ｒ || | （라）단측파대의 억압반송파| Ｊ || | （마）독립측파대 | Ｂ || | （바）잔류측파대 | Ｃ || | （3）주반송파의 각이 변조된 | || |발사전파 | || | （가）주파수변조 | Ｆ || | （나）위상변조 | Ｇ || | （4）주반송파가 동시 또는 | || | 미리 정하여진 순서중 1의 방식에 | || | 의하여 진폭과 각이 변조된 발사 | Ｄ || | 전파 | || | （5）펄스발사[주반송파가 | || |퀸타이즈（펄스부호변조 등을 말한 | || |다．이하 같다）형식으로 부호화된 | || |신호에 의하여 직접 변조된 발사는 | || |（2）및（3）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 || |한다] | || | （가）무변조 연속펄스 | P || | （나）연속펄스 | || | 1）진폭변조된 것 | Ｋ || | 2）폭（기간）이 변조된 것| Ｌ || | 3）위치（위상）가 변조된 | || |것 | Ｍ || | 4）반송파가 펄스기간중 | || |각이 변조된 것 | Ｑ || | 5）위 펄스 변조된 것의 | || |조합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 || |발생된 것 | Ｖ || | （6）（1）내지（5）이외의 경 | || |우로서 주반송파가 진폭ㆍ각 및 | || |펄스중 2이상이 조합되어 동시 | Ｗ || |또는 미리 정하여진 순서중 1의 | || |방식에 의하여 변조된 것 | || | (7) (1) 내지 (6)이외에 변조 | || |된 것 | X || | 나．둘째기호：주반송파를 변조시| || |키는 신호의 특성 | || | （1）무변조신호 | ０ || | （2）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 | || |다중방식은 제외한다．이하 같다） | ||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퀀타이즈 | １ || |또는 디지탈정보를 포함하는 단일 | || |채널 | || | （3）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 |퀀타이즈 또는 디지탈정보를 포함 | || |하는 단일 채널 | ２ || | （4）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 || |단일 채널 | ３ || | （5）퀀타이즈 또는 디지털 | || |정보를 포함하는 2이상의 채널 | ７ || | （6）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 || |2이상의 채널 | ８ || | （7）퀀타이즈 또는 디지털 | || |정보를 포함하는 1이상의 채널에 | ||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1이상의 | 9 || |채널과의 조합방식 | || | （8）（1）내지（7）이외의 | || |방식 및 채널 | × || | 다．세째기호：송신할 정보 | || |（표준주파수발사ㆍ지속파 및 펄스 | || |데이타 등과 같은 일정한 불변 | || |특성의 정보를 제외한다）형태 | || | （1）정보송출이 없는 것 | Ｎ || | （2）전신：가청수신용 | Ａ || | （3）전신：자동수신용 | Ｂ || | （4）팩시밀리 | Ｃ || | （5）데이타전송ㆍ테레메트리ㆍ| || |테레코멘트 | Ｄ || | （6）전화（음성방송을 포함한 | || |다） | Ｅ || | （7）텔레비전（영상） | Ｆ || | （8）（1）내지（7）의 조합 | Ｗ || | （9）（1）내지（8）이외의 | || |정보형태 | Ｘ || | 라．첫째기호ㆍ둘째기호 및 셋째 | || |기호에 있어 지정된 필요 주파수 | || |대폭이 그로 인하여 증대되지 | || |아니할 경우 단기간 및 식별 또는 | || |호출용등 부수목적용으로만 사용된 | || |변조는 무시할 수 있다． | || |2．취사형 추가적 특성 | || | 가．네째기호：신호의 항목 | || | （1）상이한 수 또는 기간의 | ||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 Ａ || | （2）오자 정정장치가 없고 | || |동일한 수와 기간의 소자로 된 | || |2조건 부호 | Ｂ || | （3）오자 정정장치가 있고 | || |동일한 수와 기간의 소자로 된 | || |2조건 부호 | Ｃ || | （4）4조건 부호로서 각각의 | || |조건이 신호소자（1이상의 빗트ㆍ | || |이하 같다）를 표시한 것 | Ｄ || | （5）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 || |조건이 신호소자를 표시한 것 | Ｅ || | （6）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 || |조건 또는 조건의 조합이 한문자를 | || |표시한 것 | Ｆ || | （7）음성방송（모노포닉） | Ｇ || | （8）음성방송（스트레오 또는 | || |콰트라포닉） | Ｈ || | （9）상용음성[（10）및（11）| || |의 분류는 제외한다] | Ｊ || | （10）주파수반전 또는 주파수 | || |대 분할방식을 사용한 상용음성 | Ｋ || | （11）복조신호레벨을 조정하기| || |위하여 별도의 주파수변조신호를 | || |가진 상용음성 | Ｌ || | （12）흑백 | Ｍ || | （13）천연색 | Ｎ || | （14）（1）내지（13）의 조합 | Ｗ || | （15）（1）내지（14）이외의 | || |것 | Ｘ || | 나．다섯째기호：다중화 특성 | || | （1）다중화가 아닌 것 | Ｎ || | （2）부호-분할다중（대역폭 | || |확장기술을 포함한다） | Ｃ || | （3）주파수-분할다중 | Ｆ || | （4）시-분할다중 | Ｔ || | （5）주파수-분할다중과시- | || |분할다중의 조합 | Ｗ || | （6）（1）내지（5）이외의 | || |다중방식 | Ｘ || | 다．네째기호 및 다섯째기호에 | || |있어서는 그 기호를 사용하지 아니 | || |할 경우 그 기호자리는 데쉬 （-） | || |로 표시한다． | |+---------------------------------+---------------------------------+----+  <개정 1990ㆍ8ㆍ 8>

무선국은 그 통신사항(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은 방송사항)이 개설목적에 합치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2.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  <개정 1991ㆍ12ㆍ3 1>

인명 및 재산의 보호, 치안의 유지, 기상의 통보 기타 공공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것으로서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2.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운영상 필요불가결한 것일 것3. 통신의 상대방과의 통신사항은 신청인의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불가결한 것에 한할 것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편익에 이바지할 것2. 당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3. 전파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적정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개정 1991ㆍ12ㆍ3 1>

우주국 또는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무선국이 일으키는 혼신등에 관하여 관련 국가와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의 신청전에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어업용해안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신청인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그 국(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선에 개설되는 선박국의 시설자 또는 주로 그 시설자로 구성되는 단체 조직(이 경우의 단체 조직은 원칙적으로 그 국의 개설지가 속하는 도 또는 이에 인접하는 도를 합한 지역을 결성기반지구로 하는 것일 것)나. 그 국의 운영자체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다. 어선에 개설되는 선박국의 시설자에 대하여 차별없이 가입을 인정할 것2. 개설지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어항으로서 필요한 설비를 현재 갖추고 있거나 그 설비를 곧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고,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중요어업 근거지일 것나. 인근 어업근거지의 어민이 통신상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 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다. 소속 어선의 어로 해역에 대하여 전파의 전파상 고능률의 지리적 조건이 있을 것라. 삭제3. 무선설비는 따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개설되는 선박국을 주로 통신의 상대방으로 하는 국은 공중선전력이 50왓트이하일 것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개설되는 선박국을 주로 통신의 상대방으로 하는 국은 무선전신을 갖출 것4. 통신의 상대방은 법령에 의하여 특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게기한 자에 소속하는 어선에 개설된 무선국에 한할 것가. 그 국의 시설자가 될 단체나. 그 국의 시설자가 될 단체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다. 그 국의 시설자가 될 단체와 다른 동종의 단체와의 연합체 또는 당해 동종단체의 구성원라. 특별협정에 의하여 가 내지 다의 단체 또는 연합체의 준구성원이 되는 어선의 선주5. 통신사항은 제4호에 게기한 자의 어업활동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어업통신에 한할 것  <1990ㆍ8ㆍ 8>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방송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2. 신청인이 확실히 그 사업의 계획을 실시할 수 있을 것3.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4.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일 때에는 공중선 전력이 50킬로왓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인이 특히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방송국에는 연주소를 갖출 것 다만, 다른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ㆍ8ㆍ23, 1981ㆍ3ㆍ1 2>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상용 특정주파수에 의하여 방송할 수 있는 시설 및 비상경보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82ㆍ2ㆍ1 3>

실험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2.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ㆍ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4.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5.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개정 1990ㆍ8ㆍ 8>

아마추어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신청인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2) 목적ㆍ명칭ㆍ사무소ㆍ자산ㆍ이사의 임명과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3) 아마추어업무에 흥미를 가지고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자로 구성될 것.다. 동일한 국가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 당해 직장내에 아마추어국을 설치할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2.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은 500왓트이하이며,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 공중선전력 50왓트이하의 것일 것3. 제14조제1호 및 제4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개정 1983ㆍ12ㆍ30, 1985ㆍ2ㆍ27, 1987ㆍ12ㆍ3 1>

휴대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휴대국은 다음에 게기한 조건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육상ㆍ해상ㆍ상공의 어느 2이상의 구역에 걸쳐 수시 이동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 상호간 또는 항공기 상호간에서만 수시이동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다. 선박 이외의 이동체로서 해상을 항행하거나 부유하는 것 또는 항공기 이외의 이동체로서 상공을 항행하거나 비상하는 것에서 운용하는 것일 것.2. 휴대국의 이동범위는 해상에서 운용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주변의 해역, 상공에서 운용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와 그 주변의 해역의 상공에 한할 것.3. 휴대국의 무선설비는 따로 법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적고 가벼워 휴대하기에 용이할 것.나. 삭제&lt;1990ㆍ8ㆍ8&gt;다. 송ㆍ수신장치 및 마이크로폰이 단일체로 통합 수용되어 있을 것.4.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은 신청인의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것.5. 제14조제1호 및 제4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개정 1982ㆍ2ㆍ1 3>

제7조의2 내지 제16조에 규정한 무선국 이외의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개설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의 선정 및 통신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3. 통신의 상대방과 통신사항은 그 국을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일 것.4. 삭제&lt;1990ㆍ8ㆍ8&gt;  <개정 1982ㆍ2ㆍ13, 1990ㆍ8ㆍ 8>

국의 공중선 장치는 항공의 안전 및 생명ㆍ재산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설하고자 하는 국은 그 국의 개설로 인하여 기설 또는 가허가를 받은 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국에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이익과 공공복리에의 기여도가 큰 국이 우선한다.  <개정 1979ㆍ8ㆍ2 3>

（허가후의 변경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개시일의 신고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폐지와 운용휴지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방송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민투표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선거의 개표상황에 관한 보도2. 국제경기 및 국내경기에 관한 중계방송3. 기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 1982ㆍ2ㆍ13, 1990ㆍ8ㆍ 8>

삭제  <1990ㆍ8ㆍ 8>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허가장을 교부한다. 

제40조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 정정의 경우에, 제41조의 규정은 허가장의 재교부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에 의한 설비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 규정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의한 설비의 운용개시, 운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무선종사자의 무선설비에 대한 조작과 공사범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자 격 | 종 사 범 위 |+-----------+-------------------------------------------------------------+| 전파통신 |1.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 기사1급 |2.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 |3. 제1급 아마추어 무선 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조작 이외의 조작으로서 무선설 || | 비기사 2급의 조작 범위에 속하는 것. |+-----------+-------------------------------------------------------------+| 전파통신기|1. 다음에 게기한 통신조작 || 사 2급 | 가. 국내 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 | 나. 국제통신을 위한 선박국 항공국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 |2.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3. 다음에 게기하는 기술조작 || | 가.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500왓트이하의 무선전신 무선 || |전화 및 팩시밀리 || | 나. 육상에 시설하는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 |무선전신ㆍ무선전화 (방송국의 무선전화를 제외한다) 및 팩시밀리|| | 다. 레이다 || | 라.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 | 마. “가”내지 “라”에 게기한 무선설비 이외의 무선설비(방송국 || |의 무선설비 다중무선설비 및 텔레비젼을 제외한다)로서 공중선전|| |력 100왓트 이하의 것 || | 바. “가”내지 “마”에 게기한 무선설비 이외의 무선설비로서 항 || |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 항해국의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 |외부 조정부분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조작 이외의 조작중 전파통신기사 || |1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자 격 | 종 사 범 위 |+-----------+-------------------------------------------------------------+|전파통신기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국내통신을 위한 조작(다중 무선설 ||능사 2급 |비의 기술조작을 제외한다) || | 가.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신ㆍ ||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 | 나.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 | (1) 해안국과 항공국 이외의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25왓트이 || |하의 무선전신과 팩시밀리 || | (2) 어업용의 해안국이외의 해안국의 공중선전력 100왓트이하|| |의 팩시밀리 || | (3) 항공국과 방송국 이외의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00왓트이 || |하의 무선전화 || | 다. 레이다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것 || |2.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조작이외의 조작중 전파통신기사 2급|| |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조작|| |을 제외한다)으로서 전파통신기사 1급 또는 2급의 지휘하에 하는 || |국내 통신을 위한 조작 |+-----------+-------------------------------------------------------------+|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통신 조작 ||특수급무선 | 가.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무선전화 ||통신사(항공| (국제공중통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나. “가”의 무선국과 방송국을 제외한 공중선전력 50왓트이하의|| | 무선전화(국내통신의 경우에 한한다) || |2.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다중 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외부 || | 조정부분의 기술조작 || | 가.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 | 나.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공중선전력 250왓트 || |이하의 무선설비 || | 다. 레이다 || | 라. “가” 내지 “다” 이외의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50왓트이 || |하의 무선전화(방송국의 무선전화를 제외한다) 팩시밀리 및 텔레 || |미터 || |3.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조작(다중 무선설비의 기술조작을 제 ||특수급무선 |외한다) ||통신사(무선| 가.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전화 갑) |텔레미터 || | 나.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을 제외한다)의 공중|| | 선전력 100왓트이하의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 | 다. 레이다의 외부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 | 니하는 것 || | 라.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자 격| 종 사 범 위 |+-----------+-------------------------------------------------------------+|특수급무선 |1. 이동국(항공기국을 제외한다) 육상국(항공국을 제외한다) 및 ||통신사(무선|고정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 무선전화로서 1,500KHz 내지 ||전화 을) |9,000kHz 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통신조작 || |및 공중선전력 30와트이하로서 25,000kHz이상의 주파수를 ||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통신조작 || |2. 제1호의 무선국(다중 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외부의 전환장치|| |로 전파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술조작 || |3.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병)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통신조작|| |4. 특수무선기사(레이다 을)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기술조작 |+-----------+-------------------------------------------------------------+| 특수급무선|조작이 간편한 무선설비로서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의 || 통신사(무 |통신조작 || 선전화 병)| |+-----------+-------------------------------------------------------------+|특수급무선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공중통신업무국ㆍ해안국 및 항공국을 제외 ||통신사(국내|한다)에서의 국내 무선전신조작 ||무선전신) | |+-----------+-------------------------------------------------------------+|무선설비기 |무선설비의 기술조작과 공사 ||사1급 | |+-----------+-------------------------------------------------------------+|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무선설비기 | 가. 공중선전력 3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신 및 팩시밀리 ||사2급 | 나. 공중선전력 1.5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화 || | 다. 레이다 || | 라. “가”내지 “다”에 게기한 무선설비 이외의 무선설비로서 공 || |중선전력 1.5킬로왓트 이하의 것 || |2. 제1호에 게기한 조작 이외의 조작중 무선설비기사 1급의 조작 || |범위에 속하는 조작으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3. 제1호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공사와 무선설비기사 1급의 공사범|| |위에 속하는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무선설비기 | 가. 공중선전력 500왓트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능사2급 | 나. 레이다 || | 다. “가” 내지 “나”에 게기한 무선설비 이외의 무선설비로서 공|| |중선 전력 150왓트이하의 것 || |2. 제1호에 게시한 조작 이외의 조작중 무선설비기사 2급의 조작 || |범위에 속하는 조작으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 또는 2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3. 제1호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공사와 무선설비기사 2급의 공사 || |범위에 속하는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 또는 2급의 지휘하에 || |하는 것. |+-----------+-------------------------------------------------------------+|특수무선기 |레이다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사(레이다 |것의 기술조작 ||갑) | |+-------------------------------------------------------------------------+|특수무선기 |조작이 간편한 레이다로서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의 기술조작 ||사(레이다 | ||을) | |+-------------------------------------------------------------------------++-----------+-------------------------------------------------------------+|자 격| 종 사 범 위 |+-----------+-------------------------------------------------------------+|특수무선기 |1. 공중선 전력 500왓트이하의 다중 무선설비(다중 통신을 할 수 ||사(다중무선|있는 무선설비로서 텔레비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설비) |이하 같다)로서 30㎒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 || |조작 || |2. 공중선 전력 500왓트를 초과하는 다중 무선설비로서 30㎒이상 || |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조작으로서 무선설비기사 || |1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3. 특수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ㆍ을)의 조작의 범위에 속하는 기 || |술조작 |+-----------+-------------------------------------------------------------+|제1급아마추|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0왓트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어무선기사 | |+-----------+-------------------------------------------------------------+|제2급아마추|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왓트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어무선기사 | |+-----------+-------------------------------------------------------------+|제3급아마추|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왓트이하의 무선설비 ||어무선기사 |로서 21㎒이상 또는 8㎒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 (전신급) |조작 |+-----------+-------------------------------------------------------------+|제3급아마추|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왓트이하의 무선전화로서 21㎒이 ||어무선기사 |상 또는 8㎒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조작 || (전화급) | |+-----------+-------------------------------------------------------------+  <개정 1981ㆍ3ㆍ12, 1982ㆍ2ㆍ13, 1983ㆍ12ㆍ30, 1987ㆍ12ㆍ3 1>

특수한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와 특수지역에 있어서 체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작 또는 공사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82ㆍ2ㆍ1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무선설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무선통신에 관한 발전방안의 연구3. 무선통신관련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4. 무선종사자의 복지증진사업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사업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음 표의 좌난에 게기한 주파수의 지정을 받은 무선국은 우난의 구별에 따른 주파수로 가능한 한 청수하여야 한다.+-----------+----------------------------------------------------+| | 구 별 || 주파수 +----------+-----------------------------------------+| | 무선국 | 청 수 시 간 |+-----------+----------+-----------------------------------------+| 156.6㎒ | 해안국 | 운용하는 시간(156.8㎒가 현재 조난통신 || | | 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에 사용되고 || | | 있는 시간에 한한다) |+-----------+----------+-----------------------------------------+| 156.8㎒ | 선박국 | 당해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시간 |+-----------+----------+-----------------------------------------+ 

법 제56조제2항의 통신권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82ㆍ2ㆍ1 3>

일반해안국 상호간에 제65조제9호에 규정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안국이 선박국과의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한다. 

선박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국이 소재하는 제91조의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다.1. 통신권에 들어 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고자 할 때2. 입항으로 페국하고자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할 때3. 운영의무 시간이 없는 선박국인 때에는 제2호의 경우 이외에 폐국하고자 할 때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권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국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수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의 무선전신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정기선의 무선전신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2,091KHz와 2,182.2KHz의 주파수를 지정받고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수를 행할 때에는 이 주파수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주파수를 선택하여 청수할 수 있다. 

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공국의 상시운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체신부장관이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삭제  <1982ㆍ2ㆍ1 3>

삭제  <1982ㆍ2ㆍ1 3>

삭제  <1982ㆍ2ㆍ1 3>

삭제  <1982ㆍ2ㆍ1 3>

삭제  <1981ㆍ3ㆍ1 2>

삭제  <1982ㆍ2ㆍ1 3>

삭제  <1982ㆍ2ㆍ1 3>

삭제  <1982ㆍ2ㆍ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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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ㆍ2ㆍ1 3>

삭제  <1982ㆍ2ㆍ1 3>

삭제  <1982ㆍ2ㆍ1 3>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무선방위 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건설하고자 하는 다음의 것.가. 송신공중선과 수신공중선.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다.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다. 건물(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기타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2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라. 철조ㆍ석조ㆍ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2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마. 철도ㆍ궤도와 삭도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에 상당한 거리에 걸쳐 매설하는 수도관ㆍ깨스관ㆍ전력용케이블ㆍ통신용케이블 기타 이에 준하는 매설건물  <개정 1982ㆍ2ㆍ13, 1990ㆍ8ㆍ 8>

제115조제1항의 지정행위에 관계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의 높이는 산입하지 아니한다.1. 피뢰침ㆍ기봉 기타 이에 유사한 크기 및 형상의 것2. 방지구역안에 있는 무선국의 공중선 또는 무급전중계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킬로미터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는 연통 기타 주상의 공작물로서 그 고층부분의 폭이 1미터미만의 것.3. 송전선4. 기타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개정 1982ㆍ2ㆍ1 3>

법 제7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표로부터의 높이의 계산은 전면 도로의 노면 중심으로부터의 높이에 의한다. 

법 제74조의3제3호에 규정한 고층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또는 수선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 2통에 제115조제1항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층건물의 위치 및 높이2. 고층부분의 크기ㆍ형상ㆍ구조 및 주요재료  <개정 1982ㆍ2ㆍ1 3>

체신부장관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2. 수신장애 제거방안3. 당해 지역의 통상 수신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소유자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에 의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의 제거를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