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전후-적-지역에서-활동한-비정규군-공로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3. 4. 11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영관급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이하 “공로금”이라 한다)은 임무 수행기간, 임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공로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로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ㆍ수령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유족이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에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며, 신청인에게도 공로금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2 .>

①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로자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3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자 제외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