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 경영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2. 조직문화의 혁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3.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종합 

4.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종합 

5. 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그 밖에 경영혁신홍보본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3.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성과관리지표의 개발ㆍ관리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영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업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 재정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3. 각종 정책의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 대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8. 보고통제 및 관리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업무(이하 이 항에서 “특허등의 심사”라 한다)에 관한 평가기준의 설정 및 조정 

2. 특허등의 심사 내용의 분석ㆍ평가 

3. 특허등의 심사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 특허등의 심사 평가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6.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및 동향분석, 제도연구 

7.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산업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ㆍ추진 

9.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10.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11.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발명의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2. 학생발명활동의 진흥 

3.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4.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5.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의 촉진 

6. 발명특허기술 유통의 촉진 

7. 발명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8. 산업재산권 전문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업체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11.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12. 발명인의 전당 운영 

13. 그 밖에 발명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ㆍ처리 

3. 영업비밀 보호관련 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대책의 수립ㆍ추진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5. 산업재산권 분쟁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ㆍ추진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7.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ㆍ계몽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변리사의 자격관리와 등록 및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9. 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 및 관련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2.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4.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분쟁 동향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ㆍ추진 

5. 그 밖에 산업재산권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3.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ㆍ연구ㆍ분석평가 및 표준화 

4.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5.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산권관련 정보서비스기관(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제외한다)의 지도ㆍ육성 

6.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ㆍ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ㆍ배포 

7. 산업재산권정보화 교육ㆍ홍보 

8.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산업재산권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ㆍ분석 및 평가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교육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정비 

8.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ㆍ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 

5. 산업재산권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6. 특허영문초록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7.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 

8. 국내외 특허 관련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급 

9.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산업재산권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3. 전산자원의 구매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4.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5.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6.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7.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8.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9.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운영ㆍ유지 및 관리 

10. 그 밖에 전산자원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3.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제도의 개선 

4.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산업재산권 민원행정 제도의 운영ㆍ평가 

6. 산업재산권 민원시책의 발굴ㆍ확산 

7.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8. 산업재산권 방식심사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 

9. 삭제  <2006. 7. 19 .>

10.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담ㆍ안내업무 

11. 특허고객 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2.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및 중간서류의 접수 

13.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관련 서류의 복사, 등ㆍ초본의 교부 및 그 밖의 각종 증명서의 발급 

14.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산업재산권 국내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2.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3.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4. 우선심사신청 서류 등 전자화자료의 보관ㆍ관리 

5.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6. 출원에 대한 공시송달 

7.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8.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9.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1.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2.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3.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4.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서류의 방식심사 

5.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6.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7.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8.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등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2.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3.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4.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등록 

5.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6.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ㆍ교부 

7.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8.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9. 등록에 관한 등ㆍ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10.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1. 촉탁에 의한 등록 

12. 특허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소멸등록 

13.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1. 상표ㆍ디자인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상표법」ㆍ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를 제외한다)의 운영ㆍ연구 

3. 「디자인보호법」ㆍ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4. 상표ㆍ디자인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 상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3. 상표출원의 분류심사 

1. 서비스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 서비스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3. 서비스표출원의 분류심사 

1.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2. 국제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3.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4. 국제상표출원의 분류심사 

1.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3. 디자인출원의 분류심사 

1. 특허ㆍ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및 특허ㆍ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4.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ㆍ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ㆍ전기전자심사본부 및 정보통신심사본부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의 심사 

5.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의 분류심사 

6.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8. 우선심사에 관한 총괄 

9. 그 밖에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ㆍ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ㆍ전기전자심사본부 및 정보통신심사본부에 공동으로 관련된 사항의 조정 

1. 전기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사항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처리 계획의 통합 수립 

3. 소관 분야의 국제특허분류ㆍ물품ㆍ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ㆍ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4.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1. 소관 분야의 심판 및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총괄 

2.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1.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 

2.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처리 계획 수립 

3. 소관 심판분야의 국제특허분류ㆍ물품의 구분ㆍ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ㆍ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4.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1.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 

2.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ㆍ개선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5. 예산의 편성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업무 

7. 심결문집ㆍ판결문집의 편찬ㆍ발간 및 배포 

8.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0. 심판관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 

11. 구두심리ㆍ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12.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3. 심결확정의 통보 

14. 심판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15.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6.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1. 송무관련 기본계획 수립 

2.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의 운영ㆍ개선 

3. 송무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급 

4. 특허소송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5. 소송수행자 지정ㆍ변경관련업무 

6.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7.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업무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1. 보안ㆍ비상계획의 수립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4.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후생 

5. 원내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재산 및 물품관리 

6. 도서관리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8.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9.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10.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11.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3. 그 밖에 원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2. 행정혁신 교육과정의 운영 

3.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4.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인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5.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의 운영 

6.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7. 교수실 운영에 관한 사항 

1. 민간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변리사 및 기업체ㆍ연구소ㆍ특허법률사무소의 임직원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3.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등 각급학교의 교수ㆍ교사 및 학생에 대한 발명교육 및 순회교육 

4. 지식재산권관련 민간 수요자의 발굴 및 유치 방안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6. 발명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1. 보안 및 관인 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관리 및 직원의 복무ㆍ후생ㆍ연금ㆍ교육훈련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계 및 용도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5.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4. 출원번호 통지서 및 특허사정서 등의 서면 통지 

5. 출원ㆍ등록에 관한 등ㆍ초본의 교부,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등록원부의 열람 

6.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7. 접수된 출원ㆍ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8.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9.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10. 기타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수집ㆍ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2.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4. 자료의 대출 

5. 일반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ㆍ복사 

6.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의 증명 

7.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8. 기타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