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소관-비상대비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인력자원을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30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적자원을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30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30 .>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30 .>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30 .>

④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물적자원 조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자원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의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ㆍ면허는 별표에 규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ㆍ면허카드(이하 “자격ㆍ면허카드”라 한다)에 적어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및 종사자 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그 연명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해당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하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를 영 제28조에 따른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에게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 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다른 읍ㆍ면ㆍ동으로 전출하여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정순위에 따라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하여 이를 대체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 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ㆍ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 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① 영 제1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제작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훈련실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30 .>

② 영 제22조제1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는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한다. 

③ 영 제22조제13호에 따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