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①갹출료 및 연체금의 징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징수관이 징수하고, 적립금에서 생기는 수입, 갹출료 예탁금에서 생기는 수입, 차입금,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의 수입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세입징수관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제1항의 세입금중 갹출료는 이를 수납한 후에 세입징수관이 그 수납액을 조사 결정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금액, 지출계정, 수입계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차입대체의뢰서를,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금액, 지출계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차입상환대체의뢰서를 세입세출외기금출납명령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세입세출외로 계정상호간의 자금대체 절차를 취한 후 차입대체필통지서 또는 차입상환대체필통지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①국세청장은 매월분 갹출료징수총액을 총괄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갹출총액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20일까지 예탁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은 당해년도 결산이전에 세입을 환입하여야 한다.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된 갹출료를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에는 그 예탁금의 이자수입은 은행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갹출료의 출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하며 그 출납상황을 장부에 등재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①출납공무원이 갹출료의 출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출납지시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출납공무원은 수입된 갹출료를 현금으로 직접 보관할 수 없다. 

①기금의 계리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①기금은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의 계정으로 구분 계리한다. 

②제1항의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 및 자본은 유동부채ㆍ고정부채 기타 부채와 자본금,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계산의 기초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2ㆍ2 3>

①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와 그 취득후의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가액은 평가액에 의한다. 

②고정자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이를 적당한 가액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③고정자산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회계년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총계정원장, 보조장 및 명세장을 비치하여 기금에 관한 모든 회계상의 거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제1항의 총계정원장, 보조장 및 명세장의 서식 및 기재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중에서 세입세출외기금출납명령관(이하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과 세입세출외기금출납공무원 (이하 “기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기금지출원인 행위”라 한다)와 기금수입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업무를 행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을 임면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ㆍ감사원장ㆍ한국은행총재 및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 관계금융기관의 장 및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에의 수입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수납액은 반드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입금통지서를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하여 기금출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기금의 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법령에 의거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수령인으로 할 경우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 또는 회계에의 전출금으로 전출시킬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합계, 잔액시산표를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복지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재정경제원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는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하되 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과 서기는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③간사는 위원회의 의안을 정리하고 그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