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조달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사무 

4. 시설공사중 지역제한 경쟁방법에 의하는 공사의 계약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이하의 공사의 현지입찰 및 계약 

5. 중요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ㆍ보관관리 및 판매 

6. 물품관리법 제37조에 의한 불용품 처분 

7. 조달물자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8.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게재품목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9. 물품관리업무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업무 

1. 외자조작세입조정(대량물자 및 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2. 외자의 인수도, 조작 및 사고처리(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3. 지방감리공사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공사감독 및 감리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교육원의 교수요목의 결정 

4. 기본훈련계획서의 일정변경 

5. 삭제  <1986ㆍ4ㆍ2 6>

6.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훈련기법의 지도 

1.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교육훈련계획 승인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특별훈련 협의 

3.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교육훈련 평가ㆍ분석 

4.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교육실시결과 통보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의 확인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순직확인서 또는 공상확인서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송부 

1. 출입증ㆍ방문증의 제작 승인 

2. 상시출입증의 발급 

3. 차량출입증의 발급 

4. 청사공용시설물의 사용승인 

5. 전화노선의 대여 신청 

6. 일반전화의 가입 신청 

7. 청사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승인 

8. 당직사령ㆍ보좌관의 근무명령 및 변경 

9. 청사관리용역업체의 지도ㆍ감독 및 신원조회 

10. 일반회계중 제2부 분임재무관소관 조달물품의 구입 

1. 소속5급이상 공무원과 연구직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 

2. 삭제  <1986ㆍ4ㆍ2 6>

3. 삭제  <1986ㆍ4ㆍ2 6>

4. 삭제  <1986ㆍ4ㆍ2 6>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용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과 5급 국가공무원의 전보, 부산직할시의 과장 상호간의 전보, 당해도내 군수 상호간의 전보 및 직할시(부산직할시를 제외한다)의 구청장 상호간의 전보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및 5급국가공무원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4.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전문직원 채용의 승인 다만, 충원되지 아니한 일반직정원 범위안에 한한다. 

5.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정ㆍ소방령의 승급 

6. 삭제  <1991ㆍ7ㆍ2 3>

7. 삭제  <1988ㆍ6ㆍ2 7>

8.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 중 정원의 증원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5급 또는 5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승인(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삭제  <1988ㆍ6ㆍ2 7>

10. 삭제  <1987ㆍ4ㆍ1 0>

1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업무 겸직허가. 다만, 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1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사전승인 

13. 시청구내의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한 승인 

14. 165제곱미터미만의 행정재산(건물)에 대한 해체처분의 승인 

15. 삭제  <1987ㆍ4ㆍ1 0>

16. 삭제  <1987ㆍ4ㆍ1 0>

17. 삭제  <1987ㆍ4ㆍ1 0>

18. 삭제  <1987ㆍ4ㆍ1 0>

19. 지적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사의 지사 및 출장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20. 삭제  <1992ㆍ12ㆍ3 1>

2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추천 

22.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 허가사항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2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국가공무원의 인사평정서 및 5급 국가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24.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ㆍ면ㆍ동간의 구역변경 승인 

25. 삭제  <1994ㆍ3ㆍ 2>

26.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27. 행정감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정ㆍ통제(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가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한한다) 

28.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훈련실시 

29.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시행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한 권한 

31.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승인 

32. 풍수해대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방재계획 승인 

33. 민방위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민방위계획 승인 

3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국민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 

35. 당해기관의 국가공무원인 4급 및 5급공무원의 승급 

36. 당해기관의 8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 

37. 당해기관의 소방정ㆍ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8.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다음의 사항 

39.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에 관한 협의 

40.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41. 지방자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1. 삭제  <1986ㆍ4ㆍ2 6>

2. 주세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ㆍ지도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권역내 세관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광역밀수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원ㆍ장비의 동원 및 조사업무에 관한 권역내 세관간의 조정 

5.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 

6. 삭제  <1985ㆍ2ㆍ2 7>

1. 삭제  <1986ㆍ4ㆍ2 6>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사정의 통지. 다만,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합중국군대에게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정한 관리청의 권한사항 

2. 삭제  <1986ㆍ4ㆍ2 6>

3. 삭제  <1986ㆍ4ㆍ2 6>

1. 삭제  <1986ㆍ4ㆍ2 6>

2. 소속 5급이상 군무원의 겸직허가 

1.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 또는 기관의 예속 및 배속 

2.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 또는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동일계급간의 정원조정 

3. 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동일급류내에서의 정원내 직렬조정 

4. 삭제  <1986ㆍ4ㆍ2 6>

5. 삭제  <1986ㆍ4ㆍ2 6>

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7. 삭제  <1991ㆍ12ㆍ3 1>

8. 삭제  <1986ㆍ4ㆍ2 6>

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제적여부의 결정 

10.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허가 

1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지정 

1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사망 및 상이확인서의 작성과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통보 

13. 삭제  <1992ㆍ1ㆍ 3>

14. 병의 계급별 정원조정 

15. 군인복무규율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가입 및 겸직의 허가 

1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자의 확인 및 통보 

17. 삭제  <1991ㆍ12ㆍ3 1>

18.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19.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 물품관리관의 군수품대여의 승인. 다만, 대여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이 직접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제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ㆍ통지 및 통보 

1. 삭제  <1993ㆍ12ㆍ 6>

2. 삭제  <1988ㆍ6ㆍ2 7>

3.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전공부를 포함한다)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ㆍ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를 유지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해산인가와 다음에 관한 사항 

4. 삭제  <1988ㆍ6ㆍ2 7>

5. 제3호의 학교중 사립학교의 설립자변경의 인가 

6. 교육법시행령 제80조 및 동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학교의 지정 및 취소 

7.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감축의 승인 

8.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학교 지정의 승인 

9. 삭제  <1993ㆍ12ㆍ 6>

10.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공익법인의 설립 및 해산허가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부(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시ㆍ도지부의 지도ㆍ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ㆍ명칭ㆍ위치(시ㆍ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공익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승인은 제외한다. 

11.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12. 교육법[별표2]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의 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13. 교육법[별표2]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자격기준해당자(제12호 해당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14. 대통령령 제12846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의한 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졸업자의 진학허가 

15.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한 특수분야에 관한 연수기관의 지정 및 연수실시 

16.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 및 운영 

17. 교원자격증소지자의 보수교육 

18.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9.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과 5급국가공무원의 전보 

20.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21. 유치원, 공ㆍ사립국민학교, 중ㆍ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의 확인 

22.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동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배치의 승인 

23. 삭제  <1994ㆍ3ㆍ 2>

2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추천 

25. 사회교육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이수자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기관의 지정 

26. 과학교육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이용 추천 

27.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의 매각 양도등의 허가 

28.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국민학교ㆍ중학교의 신축 및 국민학교분교장 설치의 추천 

29.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안의 교육연구시설로서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설치의 추천 

30.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 

31. 교육법 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 및 예능ㆍ체육계고교등 입학의 방법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 

32. 행정감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정ㆍ통제(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이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한한다) 

33. 대통령령 제12846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박탈 

34.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국외여행 허가 

35.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훈련 실시 

36.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시행 

37.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5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38.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39. 국립의 대학(교)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동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배치의 승인 

40. 대통령령 제12846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상환면제의 인가 

41. 삭제  <1986ㆍ4ㆍ2 6>

42. 삭제  <1986ㆍ4ㆍ2 6>

43. 국ㆍ공립의 대학(교)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ㆍ전문대학 및 국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소속 2급이하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44.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다만, 국ㆍ공립의 대학(교)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한다. 

45. 삭제  <1984ㆍ2ㆍ2 9>

46. 당해학교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47.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복무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의 승인 

48.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대상학교의 선정 다만, 국ㆍ공립의 대학(교)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한다. 

49.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의 매각ㆍ양도등의 허가 

50.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대학(교)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전문대학(부속학교를 포함한다)소속 교육공무원(총ㆍ학장을 제외한다)ㆍ5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국외여행.허가 

5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52.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53. 삭제  <1986ㆍ4ㆍ2 6>

54.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55.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56. 소속4급 및 5급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57. 삭제  <1986ㆍ4ㆍ2 6>

58.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59.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60.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61.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62. 삭제  <1986ㆍ4ㆍ2 6>

63. 삭제  <1986ㆍ4ㆍ2 6>

64.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간행물(외국어판을 포함한다)의 발간 및 배포 

65.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6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67.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68. 삭제  <1986ㆍ4ㆍ2 6>

69.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70.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71.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72. 소속공무원의 겸직 허가 

7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전 또는 예배용품인 사실의 증명 

2. 삭제  <1994ㆍ3ㆍ 2>

3. 향교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허가취소 

4.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향교재단 법인의 임원의 취임ㆍ해임인가 

5.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문화원사무의 검사ㆍ감독과 임원의 취임ㆍ해임인가 

6.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용지ㆍ체육 및 청소년전용시설 용지로의 농지전용 추천 

8.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승인 

9.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용지ㆍ체육 및 청소년전용시설 용지로의 초지전용 추천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원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1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원의 임원의 취임ㆍ해임 인가 

12. 문화예술관계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ㆍ감독.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1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체육 및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허가ㆍ허가의 취소 및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시ㆍ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허가, 전국규모체육대회 또는 국제대회 개최와 청소년 국제교류 또는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 

14.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 및 청소년전용시설등의 설치 추천 

1.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ㆍ한국걸스카우트연맹ㆍ한국청소년연맹 및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시ㆍ도지부의 지도ㆍ감독 

2.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ㆍ한국걸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지도ㆍ감독. 다만,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ㆍ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시ㆍ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 국제교류 또는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 

1.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의 발급, 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2. 도서관진흥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납본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 삭제  <1989ㆍ6ㆍ1 5>

2.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3. 양곡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4.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종전의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 제29조와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권한 

5. 식물방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방제실시 및 그에 따른 공고(2개시ㆍ도이상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방제사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삭제  <1986ㆍ4ㆍ2 6>

7. 삭제  <1986ㆍ4ㆍ2 6>

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임명 

9. 직할시와 도에 배치한 수의직렬공무원의 임명 

10. 농업창고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11. 식물방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종묘의 검사 

12. 약사법 제29조(법률 제1,694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동물약품등 제조관리자의 승인 

13. 미강착유장려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14. 삭제  <1993ㆍ12ㆍ 6>

15. 비료관리법 제26조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단속 및 수출농산물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증표발행 

16.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용 국유지관리청의 지정업무중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 

17. 지력증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력증진사업지역의 지정승인 

18.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ㆍ종양ㆍ종축용오리ㆍ종토ㆍ종축용밍크 및 종축용여우에 대한 관세감면대상가축의 확인업무 

19.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 협의(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 50만 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0.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검사중 원종 및 보급종의 포장검사 

2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원종ㆍ원종 및 보급종의 종자검사 

2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의 생산중 보급종의 생산 및 생산대행자의 지정 

2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의 지정 

2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기금의 운용ㆍ관리 

2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식물의 재배금지 및 제거명령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삭제  <1986ㆍ4ㆍ2 6>

4.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ㆍ지도사의 정기호봉승급 

1.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과 별표2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도관의 전보권 

2.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 

3.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전직시험의 실시 

4.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호봉승급 

5.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국비ㆍ외국정부자금 및 국제기구자금등 지방비외의 재원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 

1. 삭제  <1988ㆍ6ㆍ2 7>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그 사업구역이 당해 시ㆍ도에 한정된 경우에 한한다)의 사업지도를 위한 검사ㆍ감독 

1. 소속임업연구사의 임용 및 승급 

2. 삭제  <1991ㆍ12ㆍ3 1>

3. 산림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원목ㆍ제재목ㆍ합판 기타 목가공품등)의 규격 또는 품질의 제정 

4. 산림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국유림의 연대보호명령 및 그 산물의 양여 

5. 산림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물의 무상양여 

6. 산림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림의 산물의 매각 

7. 산림청장이 매각 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소관국유림내의 임목ㆍ죽의 매각 또는 매수 

8. 소관 국유림의 관리 및 시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임산물의 처분 

1. 초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의 지정의 협의 

2.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리된 농경지중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농경지에 대한 동법 제17조제2항각호의 권한 

3.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단서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야의 사용협의 및 지상 임목ㆍ죽의 처분 

4. 시ㆍ도에 두는 임업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정원조정 

5.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6.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제2조제2호의 국유재산에 대한 동법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각ㆍ양여ㆍ교환 및 대부등 처분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용으로의 농지전용의 추천 

8.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림의 매수 

1.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ㆍ제한ㆍ정지 

2. 삭제  <1989ㆍ6ㆍ1 5>

3. 삭제  <1989ㆍ6ㆍ1 5>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수산시설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과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협의사항중 주요 수산 동ㆍ식물의 번식과 연안어업에 관련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협의 

6. 삭제  <1994ㆍ3ㆍ 2>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추천중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의 농지전용의 추천 

1.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기업체등의 지정 

2. 삭제  <1987ㆍ4ㆍ1 0>

3. 삭제  <1986ㆍ4ㆍ2 6>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농지전용의 추천 

5. 새마을공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6. 새마을공장의 사업계획변경의 승인 

7. 새마을공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지도 

8. 공장새마을운동추진에 관한 지도 및 감독 

9. 삭제  <1988ㆍ6ㆍ2 7>

10. 상공회의소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제4항에 의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실습을 위한 산업체의 지정과 그 공고 및 통보(상공자원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한한다) 

12.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물품의 증명. 다만, 수출자유지역ㆍ창원공업단지 및 이리공업단지안의 입주업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3. 삭제  <1991ㆍ4ㆍ1 8>

14. 공업단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를 제외한다)안의 입주기업체협의회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15.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헥타르이하의 초지전용추천 

16.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직물제조업종의 합리화시설투자확인 

1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장번영회의 정관변경승인 및 임원개선승인 기타 사후감독 

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의 확인 

19.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시설투자의 확인 

20. 열관리기사 1급, 열관리기능사 2급, 전기공사기사 1ㆍ2급, 전기공사기능사 1ㆍ2급, 안전관리기술사(가스), 가스기사 1ㆍ2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 1ㆍ2급,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ㆍ2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ㆍ2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ㆍ2급, 원동기취급기능사 1ㆍ2급, 원동기시공기능사 1ㆍ2급, 전기기사 1ㆍ2급, 내선공사기능사보, 외선공사기능사보, 전력설비기능사1급, 변전설비기능사2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및 송배전설비기능사 2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와 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송부 

2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규격제정, 그 변경 및 폐지의 승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의 승인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위탁된 외자도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을 수출자유지역 및 창원ㆍ이리공업단지내의 입주업체의 공업용물품증명의 발급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이리공업단지ㆍ군장공업단지 및 군산공업단지에 대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 

5. 삭제  <1991ㆍ4ㆍ1 8>

1. 특허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변리사법(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의 설정 및 고시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상품에 대한 품질검사로서 공업진흥청장이 행하는 검사 및 재검사 

3. 영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개발촉진지구 및 개발예정지구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수산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어업면허에 대한 협의 

2. 수도법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의 공업용수의 급수결정 및 용수구설치에 관한 사항 

3. 직할하천 및 지정항만구역안에서의 다음의 사항. 다만, 부산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매립과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삭제  <1989ㆍ9ㆍ 5>

5. 삭제  <1989ㆍ9ㆍ 5>

6.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제외고시(다만, 건설부장관의 고시사항에 한한다) 

7.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물자의 발굴허가 

8. 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저수지에 있어서의 다음의 사항. 이 경우 미리 다목적댐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삭제  <1993ㆍ8ㆍ1 4>

10. 삭제  <1989ㆍ9ㆍ 5>

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12. 청원경찰법 제5조ㆍ동법 제9조의2 및 동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의 임용ㆍ해임 및 감독 

13.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따른 초지전용의추천 

14.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3조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도로와 비법정도로 및 구거를 제외한 기타 재산에 한한다. 

4.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대부 

5.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갱신허가 

6. 국유재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대부기간 갱신허가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 

8.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진측량실시와 토지이용현황도의 조제 및 제공 

9.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확인 및 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한 때의 통보 수리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조사 및 시정명령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변동사항신고의 수리 

13.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4.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을 위한 청문 

15.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인정 및 동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1. 삭제  <1991ㆍ4ㆍ1 8>

2.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도로와 비법정도로 및 구거에 한한다. 

3. 삭제  <1983ㆍ4ㆍ3 0>

4. 삭제  <1983ㆍ4ㆍ3 0>

5. 삭제  <1983ㆍ4ㆍ3 0>

6. 삭제  <1983ㆍ4ㆍ3 0>

7. 삭제  <1983ㆍ4ㆍ3 0>

8. 삭제  <1983ㆍ4ㆍ3 0>

9. 삭제  <1983ㆍ4ㆍ3 0>

10. 삭제  <1983ㆍ4ㆍ3 0>

11. 삭제  <1983ㆍ4ㆍ3 0>

12. 삭제  <1983ㆍ4ㆍ3 0>

13. 삭제  <1983ㆍ4ㆍ3 0>

14. 삭제  <1983ㆍ4ㆍ3 0>

15. 삭제  <1983ㆍ4ㆍ3 0>

16. 삭제  <1983ㆍ4ㆍ3 0>

17. 삭제  <1983ㆍ4ㆍ3 0>

18. 삭제  <1983ㆍ4ㆍ3 0>

19. 삭제  <1983ㆍ4ㆍ3 0>

20. 삭제  <1983ㆍ4ㆍ3 0>

21. 삭제  <1983ㆍ4ㆍ3 0>

22. 삭제  <1993ㆍ8ㆍ1 4>

23. 삭제  <1993ㆍ8ㆍ1 4>

24. 삭제  <1993ㆍ8ㆍ1 4>

2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26.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서 도로변휴게소설치,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초지전용의 추천 

27.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안의 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외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ㆍ동법 제11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ㆍ동법시행령 제10조ㆍ동법시행령 제11조ㆍ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28.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에 한한다)의 용도 폐지 및 인계 

29. 삭제  <1993ㆍ12ㆍ 6>

30. 건설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31.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1.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ㆍ동법 제7조ㆍ동법 제8조ㆍ동법 제9조의2ㆍ동법 제10조ㆍ동법 제12조ㆍ동법 제13조ㆍ동법 제15조ㆍ동법 제18조ㆍ동법 제21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내지 제29조의3ㆍ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를 제외하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안의 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제4조ㆍ제8조ㆍ제11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3.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안에 건설하는 공업항중 공업항외의 항만의 기능을 겸할 항만의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권한. 이 경우 “공업항외의 항만의 기능을 겸할 항만”의 범위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할 당시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결정한다. 

1. 하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2.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을 제외한다.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 

5.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ㆍ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그 원재료의 자가기준과 규격의 인정 

6. 마약법 제7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습연구자면허와 마약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소지마약의 처분 승인 

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허가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그 소지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분 승인 

8. 수출용원자재 기준 소요량 고시 

9. 삭제  <1993ㆍ12ㆍ 6>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ㆍ가열ㆍ숙성ㆍ건조ㆍ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4.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5.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1. 삭제  <1993ㆍ12ㆍ 6>

2. 보건소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기준의 제정 

3.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사립요양소의 설치인가 

4.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품등의 용도변경 또는 폐기 처분 

5.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결핵진료소와 요양소의 설치인가 

6. 마약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외마약제제를 위한 마약사용의 허가 

7. 삭제  <1991ㆍ12ㆍ3 1>

8. 삭제  <1991ㆍ12ㆍ3 1>

9. 삭제  <1991ㆍ12ㆍ3 1>

10.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추천으로서 다음의 사항 

11. 삭제  <1994ㆍ5ㆍ 4>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중 묘지조성,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또는 나환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1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세 추천 

14.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의한 부녀보호지도소 및 직업보도시설의 설치허가 

15.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용도증명 

16.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용물품의 매각등의 허가 

17. 예산회계법 제9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보건사회부 소관 국가세입ㆍ세출,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ㆍ분임재무관ㆍ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임면 

18. 삭제  <1991ㆍ12ㆍ3 1>

19.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자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 

20. 시체해부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해부자격허가 

21. 법률 제1,491호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지정 

22.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례허식행위금지의 적용제외에 있어서 국가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상례승인 

23.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출의 승인 

24. 결핵예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명령 

25. 결핵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환자의 취업정지ㆍ금지등 취업제한 

26. 결핵예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환자등에 대한 입원명령 

27. 결핵예방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래침 타구시설의 설치ㆍ관리 

28. 결핵예방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결핵병원 설립ㆍ확장 권고 및 결핵병원 개설ㆍ확장허가 

29. 의료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사망신고의 수리 

30. 의료기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의 수리 

31. 삭제  <1993ㆍ12ㆍ 6>

32. 시체해부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해부허가의 취소 

33. 삭제  <1994ㆍ3ㆍ 2>

3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다만, 그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임명 제청과 부원장 및 감사의 임명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ㆍ예산ㆍ결산 등의 승인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ㆍ육성 및 업무의 조정ㆍ감독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과제의 공동연구에 관한 조치 및 권고 

5.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6.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원본의 감소승인 및 기금관리ㆍ운용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중 광천음료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 

2. 공중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중 수처리제 및 음용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 

3. 수도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협의. 다만,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추천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5.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6. 자연공원법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도립공원ㆍ군립공원계획에 한한다)의 결정ㆍ변경시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결과 협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부및심사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2. 노사협의회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3. 삭제  <1988ㆍ6ㆍ2 7>

4. 근로기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5.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6. 삭제  <1990ㆍ7ㆍ1 4>

7.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의 “나”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용 감면대상물품의 확인추천 

8.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근로자복지향상시설투자의 확인 

9.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및 취소 

10. 노동조합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조사 

11. 최저임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12.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조언, 지도 또는 권고 

13.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지정 

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2.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내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관한 조사 및 분석 

3.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무료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다만,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에 직업소개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와 직업안정정책상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중앙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의 수리.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의 폐지신고의 수리를 제외한다.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지 아니한 승인 또는 허가사항의 취소를 제외한다. 

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양 훈련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등 

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중 그 실시와 지원.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는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11. 제4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노동부장관에게 위탁된 직업훈련중 그 실시와 지원 

1. 삭제  <1992ㆍ8ㆍ1 7>

2. 삭제  <1992ㆍ8ㆍ1 7>

3. 삭제  <1992ㆍ8ㆍ1 7>

4. 삭제  <1992ㆍ8ㆍ1 7>

5. 삭제  <1992ㆍ8ㆍ1 7>

6. 삭제  <1992ㆍ8ㆍ1 7>

7. 삭제  <1992ㆍ8ㆍ1 7>

8. 삭제  <1992ㆍ8ㆍ1 7>

9. 삭제  <1992ㆍ8ㆍ1 7>

10. 삭제  <1992ㆍ8ㆍ1 7>

11. 삭제  <1992ㆍ8ㆍ1 7>

12. 삭제  <1992ㆍ8ㆍ1 7>

13. 삭제  <1992ㆍ8ㆍ1 7>

14. 삭제  <1992ㆍ8ㆍ1 7>

15. 삭제  <1992ㆍ8ㆍ1 7>

16. 삭제  <1992ㆍ8ㆍ1 7>

17. 삭제  <1992ㆍ8ㆍ1 7>

18. 삭제  <1992ㆍ8ㆍ1 7>

19. 삭제  <1992ㆍ8ㆍ1 7>

20. 삭제  <1992ㆍ8ㆍ1 7>

21. 관세법 제2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8조의6제1항제12호에 의한 항공기관계물품과 공항 및 비행장시설에 소요되는 항공보안시설관계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위한 확인 

22. 삭제  <1991ㆍ4ㆍ1 8>

23. 삭제  <1992ㆍ8ㆍ1 7>

2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부품의 인정 

25. 한국공항공단법(이하 이 항에서 “공단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여 또는 전대계획의 승인(계획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6. 공단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상의 건물 또는 영구시설물의 설치승인. 다만, 시설면적1,000제곱미터 또는 투자액 5억원미만인 것에 한한다. 

27. 공단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비용부담승인. 

28. 공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중요재산의 처분승인. 다만, 장부가격 5천만원미만인 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29. 공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의 무상사용의 협의ㆍ결정. 

30. 삭제  <1992ㆍ12ㆍ3 1>

31.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32. 외환지급을 위한 항공기부분품의 확인. 

33. 삭제  <1992ㆍ8ㆍ1 7>

34. 삭제  <1992ㆍ8ㆍ1 7>

35. 삭제  <1992ㆍ8ㆍ1 7>

36. 삭제  <1992ㆍ8ㆍ1 7>

37. 삭제  <1991ㆍ12ㆍ3 1>

38. 삭제  <1991ㆍ12ㆍ3 1>

39. 삭제  <1991ㆍ12ㆍ3 1>

40. 삭제  <1992ㆍ8ㆍ1 7>

41. 삭제  <1992ㆍ8ㆍ1 7>

42. 삭제  <1992ㆍ8ㆍ1 7>

43. 삭제  <1992ㆍ8ㆍ1 7>

44. 삭제  <1992ㆍ8ㆍ1 7>

45.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생품의 성능ㆍ품질검사 

46. 공단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47. 삭제  <1992ㆍ8ㆍ1 7>

1.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교육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와 동 법인의 지도 및 감독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농지전용의 추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에 한한다) 

3.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초지전용의 추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에 한한다) 

4. 삭제  <1985ㆍ2ㆍ2 7>

5. 삭제  <1985ㆍ2ㆍ2 7>

6. 삭제  <1985ㆍ2ㆍ2 7>

7. 삭제  <1985ㆍ2ㆍ2 7>

8. 삭제  <1985ㆍ2ㆍ2 7>

9. 삭제  <1985ㆍ2ㆍ2 7>

10. 삭제  <1985ㆍ2ㆍ2 7>

11. 삭제  <1983ㆍ7ㆍ2 6>

12. 삭제  <1983ㆍ7ㆍ2 6>

13. 삭제  <1983ㆍ7ㆍ2 6>

14. 삭제  <1983ㆍ7ㆍ2 6>

15. 삭제  <1983ㆍ7ㆍ2 6>

16. 삭제  <1983ㆍ7ㆍ2 6>

17. 삭제  <1983ㆍ7ㆍ2 6>

18. 삭제  <1983ㆍ7ㆍ2 6>

19. 삭제  <1983ㆍ7ㆍ2 6>

20. 삭제  <1983ㆍ7ㆍ2 6>

21. 삭제  <1983ㆍ7ㆍ2 6>

22. 무역거래법 제6조ㆍ동법 제9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 기자재의 수입추천 

2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 기자재의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24. 관세법 제28조제3항ㆍ제4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된 관광용 기자재의 사후관리 

25. 삭제  <1986ㆍ4ㆍ2 6>

26. 삭제  <1986ㆍ4ㆍ2 6>

27. 삭제  <1986ㆍ4ㆍ2 6>

28. 삭제  <1986ㆍ4ㆍ2 6>

29. 삭제  <1986ㆍ4ㆍ2 6>

30. 삭제  <1986ㆍ4ㆍ2 6>

31. 삭제  <1986ㆍ4ㆍ2 6>

32. 삭제  <1986ㆍ4ㆍ2 6>

33. 삭제  <1986ㆍ4ㆍ2 6>

34. 삭제  <1986ㆍ4ㆍ2 6>

35. 삭제  <1994ㆍ3ㆍ 2>

36. 새마을교통회관건립목적의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37. 삭제  <1992ㆍ8ㆍ1 7>

1. 삭제  <1987ㆍ4ㆍ1 0>

2. 삭제  <1987ㆍ4ㆍ1 0>

3. 삭제  <1987ㆍ4ㆍ1 0>

4. 삭제  <1987ㆍ4ㆍ1 0>

5. 삭제  <1987ㆍ4ㆍ1 0>

6. 삭제  <1987ㆍ4ㆍ1 0>

7. 삭제  <1987ㆍ4ㆍ1 0>

8. 삭제  <1987ㆍ4ㆍ1 0>

9. 삭제  <1987ㆍ4ㆍ1 0>

10. 삭제  <1987ㆍ4ㆍ1 0>

11. 삭제  <1987ㆍ4ㆍ1 0>

12. 삭제  <1987ㆍ4ㆍ1 0>

13. 삭제  <1987ㆍ4ㆍ1 0>

14. 삭제  <1987ㆍ4ㆍ1 0>

15.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의 지도ㆍ감독 

16.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품 국산화 개발촉진을 위한 사항 

17. 철도법 제5조 및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준공확인 

18. 철도법 제6조 및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경영인가중전용철도의 경영인가 

19.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시설보고ㆍ확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20. 교통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21. 교통안전법 제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감독 

22.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용품 국산화 개발촉진을 위한 사항 

2. 외자도입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도입물품에 관한 의견제출 

3. 외자도입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사업성에 관한 의견제출 

4.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제15호ㆍ동조제24호, 동령 제46조제9호ㆍ동조제31호ㆍ동조제32호, 동령 제47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7호와 동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 

5.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동법 제8조제2항과 선원법 제6조 및 선원노동위원회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 

6. 삭제  <1986ㆍ3ㆍ1 5>

7. 삭제  <1985ㆍ2ㆍ2 7>

8.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질서법의 규정에 의한 개항 및 지정항의 항계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협의 

9. 교통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10. 교통안전법 제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감독 

11.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 수산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13. 삭제  <1983ㆍ7ㆍ2 6>

14. 삭제  <1986ㆍ3ㆍ1 5>

15. 교통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16. 교통안전법 제7조의6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감독 

17.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재산의 사용수익허가ㆍ승인ㆍ대부 및 구상. 다만, 영업재산의 신규사용에 대한 허가ㆍ승인을 할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계획을 미리 관리청에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의 대상범위는 철도청장이 정한다. 

4. 시공방침이 결정된 토지 기타 재산의 매수 및 보상과, 관리환의 취득 및 그 협의 

5. 처분방침이 결정된 토지 기타 재산의 매각.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임차 

7. 기부채납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취득 

8. 입찰참가자 자격자의 등록접수 

9. 영업재산 및 미건설용지의 경계 또는 그 부대시설용지의 경계에서 30미터 외곽에 산재된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토지의 용도폐지 

10. 철거 및 철거조건부 매각대상재산과 토지구획정사업구역에 편입된 재산의 용도폐지 

11. 재산의 소관청의 조회와 지정서의 신청의 접수 

12. 대여방침이 결정된 물품 및 기기의 대여 

13. 중앙통제품목인 처분대상물품을 제외한 활용불가능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배상금의 지급. 다만, 주한 국제연합군의 화물에 대한 배상을 제외한다. 

4. 청원시설의 처리 및 승인 

5. 전력 또는 수도의 수급계약과 전력(전차선로용전력을 제외한다)의 청외자에게 공급 

6. 전선로(송전선로를 제외한다)의 철도횡단가설 및 그 사용의 승인 

7. 소관내 단체여객 및 통근정기승차권의 발매승인 

8. 지정운송취급대리인의 지정 및 그 변경 

9. 영업용계량기검사원의 지정 

10.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1억원(위생ㆍ난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미만의 것에 한한다. 

11. 삭제  <1986ㆍ4ㆍ2 6>

12. 삭제  <1986ㆍ4ㆍ2 6>

13. 삭제  <1986ㆍ4ㆍ2 6>

14. 삭제  <1986ㆍ4ㆍ2 6>

15. 삭제  <1986ㆍ4ㆍ2 6>

16. 삭제  <1986ㆍ4ㆍ2 6>

17. 삭제  <1986ㆍ4ㆍ2 6>

18. 삭제  <1986ㆍ4ㆍ2 6>

19. 삭제  <1986ㆍ4ㆍ2 6>

20. 삭제  <1986ㆍ4ㆍ2 6>

21. 삭제  <1986ㆍ4ㆍ2 6>

1. 삭제  <1986ㆍ4ㆍ2 6>

2. 교량의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교량의 연장 및 구교등의 30미터미만의 교량으로의 변경 

3. 구교 및 하수구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 

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1억원(위생ㆍ난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시행중인 공사의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만의 것에 한한다. 

5. 청원시설의 처리 및 승인 

6. 공사용전력수급계약의 체결 

1. 삭제  <1986ㆍ4ㆍ2 6>

2. 전력수급계약의 체결 

3. 전력(전차선로용전력을 제외한다)의 청외자에의 공급 

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1억원(위생ㆍ난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미만의 것에 한한다. 

5. 구입물품에 대한 수입업자추천 및 관수용 증명. 다만, 중앙보급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6. 처분방침이 결정된 중앙통제품목의 처분 

7. 공급업자등록자격의 확인 및 확인증명서의 발급 

8. 삭제  <1988ㆍ8ㆍ1 6>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삭제  <1986ㆍ4ㆍ2 6>

4. 삭제  <1986ㆍ4ㆍ2 6>

5. 해운항만청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과 그 업무범위가 전국적인 것을 제외한다)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6. 삭제  <1983ㆍ6ㆍ1 0>

7. 삭제  <1983ㆍ6ㆍ1 0>

8. 삭제  <1987ㆍ8ㆍ1 3>

9. 삭제  <1987ㆍ8ㆍ1 3>

10. 삭제  <1987ㆍ8ㆍ1 3>

11.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12. 선원법 제115조 및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관청 배치선원근로감독관의 임명 

13. 삭제  <1987ㆍ12ㆍ3 1>

14. 삭제  <1987ㆍ12ㆍ3 1>

15. 공유수면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1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17. 삭제  <1984ㆍ8ㆍ3 0>

18. 삭제  <1983ㆍ8ㆍ3 0>

1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2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21. 화물유통촉진법(이하 이 호에서“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항구역 및 항만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에 설치한 임항창고에 한한다. 

1. 삭제  <1986ㆍ4ㆍ2 6>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기간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3. 우편물운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요구중 국내우편의 관내운송의 요구 

4. 우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우편에 관한 보상금 및 배상금의 지급 

5. 우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별납취급국의 지정 

6. 별정우체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무비지급과 물품교부(수수료율 결정과 사무비 지급기준책정을 제외한다) 

7.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 

8. 별정우체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9.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변경의 승인 

10. 별정우체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해지신고의 수리와 그 지정의 해지 

11.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승계 

12.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청사의 이전승인 

13.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환의 종적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4.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 및 중계료와 소포수득금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재.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5. 인원증감이 없는 우편집배국간 우편구의 증감조정 

16. 인원증감이 없는 사역집배구의 설치 및 조정 

17.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수수에 관한 사항 

18.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시 보증금예치면제의 승인 

19.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통신분야 기술자격자에 대한 기술자격취소등 처분 

20. 사용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1000만원미만인 토지 및 건물의 사용, 수익의 허가와 대부 

21. 국유재산용도폐지의 승인 

22. 삭제  <1987ㆍ4ㆍ1 0>

23.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동령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승인 

24. 체신관서용 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과 청사용건물의 매입 

25. 6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체신관서 청사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의 공사 

26. 삭제  <1988ㆍ8ㆍ1 6>

27. 삭제  <1992ㆍ12ㆍ3 1>

28. 삭제  <1986ㆍ4ㆍ2 6>

29. 삭제  <1986ㆍ4ㆍ2 6>

30. 별정우체국 직원의 관서간 조정 

31.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중 체신부장관이 체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3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및 통보 

1. 삭제  <1986ㆍ4ㆍ2 6>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기간 조합업무의 전임을 위한 허가 

3.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환에 대한 외국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재. 다만, 체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4. 자금 및 과초금의 취급에 대한 은행과의 협약체결. 다만, 체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용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1000만원미만인 토지와 건물의 사용ㆍ수익의 허가와 대부 

6. 국유재산용도폐지의 승인 

7.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동령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승인 

8. 삭제  <1992ㆍ12ㆍ3 1>

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및 과초금수수국의 지정과 그 한도액 조정. 다만, 체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  <1992ㆍ12ㆍ3 1>

11. 삭제  <1986ㆍ4ㆍ2 6>

12. 삭제  <1986ㆍ4ㆍ2 6>

13. 체신사업용청사시설에 대한 설계와 집행. 다만, 체신부조달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14. 시설공사표준공법의 제정ㆍ개정. 다만, 체신부조달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15.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및 통보 

1.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2.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대상학교의 선정 

3.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의 매각ㆍ양도등의 허가 

1. 연탄제조공장이 시ㆍ도내 단일연료단지 또는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단지안에 위치할 것 

2.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된 연탄제조공장의 수가 시ㆍ도내 전체 연탄제조공장수의 과반수이상일 것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원ㆍ감정원 및 검량원(이하 “검수원등”이라 한다)의 등록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원등의 등록말소 

3.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검수ㆍ감정 및 검량사업자에 한한다)의 사업개시보고의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