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사업법

①이 법에서 “해상운송사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과 해상운송부대사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선박운항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선박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漁場으로부터 漁獲物 또는 그 化學製品을 運送함을 事業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 이외의 것을 말하며 이를 정기항로사업과 불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③이 법에서 “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송을 하는 선박운항사업을 말하며 이를 여객정기항로사업과 화물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④이 법에서 “여객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여객선(13人이상의 旅客定員을 가진 船舶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정기항로사업을 말하며 “화물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기타 정기항로사업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불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정기선로사업 이외의 선박운항사업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해상운송부대사업”이라 함은 선박대여업ㆍ해상운송주선업ㆍ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과 자기소유의 항만시설대여업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선박을 대여(期間 傭船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해상운송주선업”이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해상에서의 선박에 의한 운송(이하 “物件 海上運送”이라 한다)의 주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물건 해상운송 또는 선박의 대여ㆍ매매나 중개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정기항로사업과 화물정기항로사업은 항로마다 불정기항로사업은 사업과 그 구역별로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150톤미만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 국내의 항간에서 화물정기항로사업 또는 불정기항로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977.12.1 6>

②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6, 1978ㆍ12ㆍ 5>

①여객정기항로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 그 절차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ㆍ12ㆍ 5>

③여객정기항로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운용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해운항만청장은 여객정기 및 부정기항로 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종 선박에 대하여는 제1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977.12.1 6>

②해운항만청장은 화물정기 및 부정기항로사업을 면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977.12.1 6>

③해운항만청장은 외국인이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화물정기 및 불정기항로사업을 면허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1978ㆍ12ㆍ 5>

①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船舶運航事業者”라 한다)는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6, 1978ㆍ12ㆍ 5>

②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운항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6, 1978ㆍ12ㆍ 5>

①선박운항사업자가 국내의 항간에서 선박운항사업을 하고 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선박운항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서 정기항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의 선박운항사업자(이하 “外航船舶運航事業者”라 한다)는 다른 외항선박운항사업자와 운임ㆍ요금ㆍ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이하 “協約”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선박의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대한 조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의 시행의 중지 또는 내용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선박운항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 6>

②운송약관에는 여객 및 화물의 운임ㆍ요금 기타의 운송조건과 운송에 관한 선박운항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ㆍ12ㆍ 5>

①선박운항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은 순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ㆍ변질하기 쉬운 화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선박운항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특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선박운항사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정한 운항을 하여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운항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6, 1978ㆍ12ㆍ 5>

③여객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당해 항로의 선박을 대여하거나 당해 항로의 운항을 위임할 수 없다. 

①해운항만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977.12.1 6>

②해운항만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가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船舶運航事業을 相續하는 者는 예외로 한다) 또는 선박운항사업자가 제6조제1항의 기간내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내에 운항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6, 1978ㆍ12ㆍ 5>

①선박운항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 6>

②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船舶運航事業을 經營하지 아니하는 法人을 吸收 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정기항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6, 1981ㆍ12ㆍ3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면허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78ㆍ12ㆍ5, 1981ㆍ12ㆍ3 1>

④선박운항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선박운항사업을 계속하여 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 6>

⑤상속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운항사업을 계속하여 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8ㆍ12ㆍ 5>

①해운항만청장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 6>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항로의 연장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12ㆍ31, 1978ㆍ12ㆍ5, 1977.12.1 6>

①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 6>

②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하는 선박ㆍ사업장 기타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ㆍ12ㆍ31, 1977.12.1 6>

③당해 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8ㆍ12ㆍ 5>

①외국인이 외국항과 국내항간에서 정기항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항계획ㆍ운임 및 요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정기항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