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단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③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순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상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② 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ㆍ정양 및 재활교육에 드는 인건비ㆍ재료비ㆍ경비 등의 비용을 진료비ㆍ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보상금 요구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3. 4. 11 .>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상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2. 8. 31., 2016. 9. 13., 2021. 4. 6 .>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 8. 31., 2016. 8. 2., 2016. 9. 13., 2020. 9. 22., 2024. 1. 16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4. 17., 2012. 12. 21., 2016. 9. 13., 2021. 4. 6., 2024. 1. 16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4.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