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8. 7 .>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9. 27 .>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1998. 1. 16 .>

③삭제  <1993. 9. 27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③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 12. 31., 1993. 9. 27 .>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육감 소속직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0. 12. 31., 1993. 9. 27 .>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 및 기타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9. 27 .>

⑦교육감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9. 27 .>

①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등 정화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 9.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치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화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3. 9. 27 .>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개정 1974. 7. 11., 1981. 10. 8., 1993. 9. 27., 1996. 2. 22., 1998. 2.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사ㆍ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9. 2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ㆍ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0. 12. 31., 1993. 9. 27., 2002. 2. 25 .>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2. 2. 25 .>

②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교육자치지원국장ㆍ보건복지부보건증진국장 및 학교보건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72. 2. 2., 1990. 12. 31., 1991. 2. 1., 1994. 12. 23., 1998. 1. 16., 2001. 1. 29., 2002. 2. 25 .>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학교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5 .>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정화구역설정권한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9. 27 .>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권한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9. 27., 1998.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