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시행규칙

①재무부장관은 재형저축기관으로 하여금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에의 자금의 예탁범위, 예탁방법, 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①사업주가 주택이 없는 근로 자(이하 “無住宅勤勞者”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하 “住宅補助金”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에 토지임대차계약이나 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1989ㆍ6ㆍ1 6>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연대하여 이미 경감된 종합토지세와 종합토지세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한 날까지의 경감된 종합토지세에 대한 법정이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ㆍ6ㆍ1 6>

①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주택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년률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①보증기금은 한국주택은행(이하 “管理機關”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관리기관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보증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리기관은 보증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보증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보증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리기관은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의 신용을 보증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주택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주택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금과 해당 주택금융기관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주택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관리기관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①관리기관은 장기주택금융의 발전과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주택자금관련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대행업무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법 제361조 및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은 이의 적용을 배제한다. 

①근로자재형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재형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자가 저축하는 금액의 한도ㆍ저축기간ㆍ저축방법 기타 저축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근로자가 근로자재형저축을 한 후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본다. 

②근로자재형저축에 있어서 재형저축기관은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률 기타 조건을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①정부는 근로자가 제27조에 규정하는 저축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저축을 한 때에는 재형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이자등을 지급하는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방법을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ㆍ12ㆍ2 2>

③사업주는 매년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정부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장려금(이하 “法定奬勵金”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③한국은행은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의한 일정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①기금은 재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④기금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①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한국은행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①재무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89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근로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로 본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또는 년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를 하여 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이를 당해 근로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⑤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ㆍ12ㆍ2 2>

①재형저축기관은 재산형성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②재무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산형성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재형저축기관별로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①재형저축기관은 재산형성저축자금의 예수와 운용을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재형저축기관은 자기의 계산으로 재산형성저축자금을 예수하여 운용한다. 다만, 증권투자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의 계산으로 위탁받아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