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대책법

①국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의 조정하에 방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防災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수임된 직무를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각 수행하여야 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지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재기본계획안을 민방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후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①내무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방재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0. 12. 27.>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방재집행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소관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③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집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ㆍ공공단체의 장ㆍ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指定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④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재집행계획에 따라 방재세부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⑤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①방재집행계획에는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방재계획 및 지정행정기관의 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의 기준이 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지정행정기관의 방재세부집행계획에는 방재집행계획에 정한 사항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방재기본계획과 방재집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방재계획(이하 “道防災計劃”이라 한다)안을 작성한 후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0. 12. 27.>

②삭제  <1990. 12. 27.>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도방재계획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방재계획(이하 “市ㆍ郡防災計劃”이라 한다)안을 작성한 후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 또는 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⑤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방재계획을 지체없이 그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 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 12. 27.>

②제1항의 재해대책위원회는 민방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방재분야의 분과위원회의 지위를 겸한다.

③제1항의 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앙재해대책본부(이하 “本部”라 한다)에 본부장 1인, 차장 2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개정 1981. 12. 17.>  <개정 1981. 12. 17.>

②본부장은 내무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내무부차관과 건설부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 12. 27.>

③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1981. 12. 17.>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본부장은 재해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재책임자에게 협조의 요청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개정 1981. 12. 17.>

②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본부에 필요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①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기능과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9조의 규정은 지방재해대책본부에 이를 준용한다.

①재해예방은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②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법령과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ㆍ예보 또는 전달하거나 수방ㆍ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水防團등”이라 한다)을 정비하고, 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17>

②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방단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1. 12. 17.>

①재해응급대책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②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시ㆍ군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ㆍ구조 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②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①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한 자연현상 또는 기타의 사실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청ㆍ기상청 기타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지역안의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1990. 12. 27.>

①경보, 피난의 권고 기타 방재에 관한 신호의 종류ㆍ내용ㆍ서식 또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방재에 관한 신호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기타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구역,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원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1981. 12. 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한다.  <개정 1981. 12. 17.>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②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안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응원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직접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①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송ㆍ의료ㆍ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輸送業者등”이라 한다)를 당해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송업자등의 범위와 종사명령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2. 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①도지사는 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②제1항의 시설ㆍ물자ㆍ물자취급업자등 및 보관장소의 범위와 시설ㆍ물자의 관리ㆍ사용ㆍ보관 및 수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2. 17.>

③제3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 12. 17.>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소관업무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②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 12. 17.>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3조(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는 제3항의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 12. 17.>

①내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②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분담은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81. 12. 17.>

④제3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급감독관청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