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認可를 하거나 登錄ㆍ申告를 접수한 者를 포함하며, 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ㆍ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1., 2006. 2. 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

①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삭제  <1999. 3. 31 .>

③삭제  <1999.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