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2. 31 .>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 7. 14., 1990. 12. 31 .>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 7. 14., 1990. 12. 31 .>
③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 12. 31 .>
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 7. 14., 1990. 12. 31., 2001. 12. 19 .>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 7. 14., 1990. 12. 31 .>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 12. 18., 1990. 12. 31 .>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 12. 18., 1990. 12. 31 .>
④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 12. 18., 1990. 12. 31 .>
제4조 (단체등의 구성ㆍ활동 <개정 1993.12.10>)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12. 10 .>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 12. 10 .>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ㆍ제141조(公用書類等의 無效ㆍ公用物의 破壞)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ㆍ제252조(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ㆍ제253조(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ㆍ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ㆍ제315조(競賣, 入札의 妨害)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强盜)ㆍ제334조(特殊强盜)ㆍ제335조(準强盜)ㆍ제336조(略取强盜)ㆍ제337조(强盜傷害, 致傷)ㆍ제339조(强盜强姦)ㆍ제340조제1항(海上强盜) 및 제2항(海上强盜傷害, 致傷)ㆍ제341조(常習犯)ㆍ제343조(豫備, 陰謀)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 12. 10 .>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 12. 10 .>
제5조 (단체등의 이용ㆍ지원 <개정 1993.12.10>)
①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12. 10 .>
②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 12. 10 .>
제6조 (미수범)
제2조, 제3조ㆍ제4조제2항(刑法 第136條ㆍ第255條ㆍ第314條ㆍ第315條ㆍ第335條ㆍ第337條後段ㆍ第340條第2項後段 또는 第343條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12. 10 .>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 12. 31 .>
제8조 (정당방위등)
①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2. 31 .>
②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개정 1990. 12. 31 .>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2. 31 .>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 12. 31 .>
②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 12. 31 .>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0 .>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2004. 1. 20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