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법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처분하거나 몰수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한 후 압수표에 검찰관이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적어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ㆍ폐기 또는 환가 처분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적은 후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압수표를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① 검찰관이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 대출부에 검찰관의 성명, 대출 연월일, 압제번호 등을 적고, 수령인란에 검찰관의 수령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검찰관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 연월일을 적고, 반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압수물건 대출표를 검찰관에게 돌려주어야한다. 

① 검찰관이 제20조에 따라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압수금 봉투에 개봉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개봉한 검찰관 또는 다른 검찰서기의 참여하에 다시 봉인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유가물(有價物)일 때에는 공매를 통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 및 공매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 몰수물의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매 조건에 추가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이거나 몰수한 유가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괴 또는 폐기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기록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원부와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대조한 후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국고귀속 절차를 마친 후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검찰서기에게 주고, 검찰서기는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통화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따라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봉투를 개봉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한 후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압수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심을 의뢰하여 수령한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외국환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매각하고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한 외국환 매각대금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검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반환서에 따라 외국환을 받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환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검찰관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검찰부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검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9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 정한 바에 따라 인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수령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검찰관은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검찰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몰수금품 통보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몰수물 처분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에 따라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을 받거나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해당 몰수물을 수리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몰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 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해당 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경우에는 몰수집행 촉탁서의 비고란에 해당 몰수물에 대한 처분을 촉탁한다는 뜻과 그 처분 내용도 함께 적어 촉탁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은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 표시를 하고 판결 연월일, 판결법원, 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덧붙여 적고, 소속 군검찰부명과 몰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관공서에 속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조(변조) 부분 몰수통지서에 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관공서에 보내어 그 관공서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은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그 사유를 소명(疏明)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의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사법원법」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내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내주는 경우에 검찰서기는 교부청구서에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내줄 때에도 같다. 

①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명확히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본다. 

③ 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소유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헌병부대의 장, 군검찰부의 검찰관이나 경찰서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따른다. 소유자가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검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압수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①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자필서명이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 수령증을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별지 제38호서식의 보관금 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관금 환부의뢰서와 보관금 원부를 대조한 후 피환부인에게 보관금을 환부하고 압수물 수령증을 받아 검찰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압수표에 제2항에 따른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여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검찰서기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등기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에 우송(郵送)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우송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건 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이 압수물 수령증을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압수표에 적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금 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은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헌병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환부인이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환가대금이나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에 관하여 환부촉탁을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전환절차를 거친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작성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① 검찰서기는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검찰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압수물 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압수물 공고목록표 중 1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검찰서기에게 주어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문서에 나머지 압수물 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의 공문서 사본에 압수물 공고목록표 1부를 첨부하여 압수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은 불기소처분된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재정신청(裁定申請)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군사법원법」 제465조에 따른 준항고 또는 같은 법 제530조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압수표 및 압수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① 검찰관은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하거나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면 소속 군검찰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 송부,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 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검찰관이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① 검찰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과장(소속 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금 송부를 의뢰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금 처리부와 보관금 원부를 대조ㆍ확인하고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정부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전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은 기소중지 처분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물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증서와 유가증권 등 중요한 압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 인장(印章) 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은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4조 및 제175조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수물을 사진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의 보관명령 또는 기록편철 보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 및 공소시효완성 연월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압수표에 점검 연월일 및 결과를 적어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관은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⑥ 제1항 후단의 경우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이 재기(再起)되었을 때에는 제2장에 따른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① 압수물의 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 또는 피해자환부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사건종결 전에 가환부할 때에는 피가환부인으로부터 미리 별지 제46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피가환부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알리고, 압수물 수령증 2통을 받아 1통은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검찰서기는 가환부한 압수물을 본환부(本還付)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본환부 통지서로써 통지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된 가환부압수물 수령증에 본환부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①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제171조제2항에 따른 검찰관의 압수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