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처리법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중 닭ㆍ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8ㆍ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내의 유통과 수급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지역외에도 제4조의 작업장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77ㆍ12ㆍ31, 1996ㆍ8ㆍ8>

①수축의 도살ㆍ해체와 집유는 이 법에 의한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축을 도살,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축을 도살ㆍ해체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1996ㆍ8ㆍ8>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ㆍ해체한 수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에 공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①작업장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설치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ㆍ12ㆍ31>

②작업장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③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82ㆍ12ㆍ31>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작업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①작업장을 상속받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작업장의 경영자는 작업장을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①축산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작업장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식품제조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운반업자ㆍ식품접객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경영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未檢査品”이라 한다)을 저장ㆍ운반ㆍ판매ㆍ진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ㆍ12ㆍ31>

②농림부장관은 식품제조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운반업자ㆍ식품접객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경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ㆍ기구ㆍ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검인용 색소등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의 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그 제조방법의 기준이 정하여진 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96ㆍ8ㆍ8>

③작업장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격품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①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또는 착유장의 경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착유장에 출입하여 장부 기타 서류 및 작업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②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식품제조업소ㆍ식육판매업소ㆍ식육운반업소ㆍ식품접객영업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저장ㆍ운반ㆍ판매ㆍ진렬 또는 사용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4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미검사품에 대하여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폐기압수 또는 수거하게 하거나 미검사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 또는 수거한 축산물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①도지사는 작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작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품목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1>

②도지사는 작업장에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작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이나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격과 제조방법의 기준등에 위반한 때에는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④삭제  <1997. 12. 13.>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區廳長은 서울特別市ㆍ直轄市에 한한다. 이하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4ㆍ12ㆍ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84ㆍ12ㆍ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