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이 법에서 “해운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이라 함은 정부의 재정ㆍ금융지원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으로서 정부의 실수요자선정에 의하여 국내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1978. 12. 5 .>

①정부는 해운업자가 종합계획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운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 12. 5., 1979. 12. 28 .>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한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 12. 5., 1979. 12. 28 .>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기금은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기금관리자는 한국은행에 해운진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자는 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선박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화물(이하 “指定貨物”이라 한다) 과 대한민국의 정기선취항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선박(海運業者가 傭船한 外國船舶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조약 또는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운송조건에 관한 협약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와 교통부령이 정하는 대한민국선박을 이용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정기선취항지역은 해운항만청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지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주무부장관이 철강공업육성법 또는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외국선박에 의한 수송계약의 체결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수송화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화물인 때에는 미리 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정부는 해운업자가 외국정부, 외국선박운항사업자의 단체 및 그 단체의 구성원인 선박운항사업자로부터 호혜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외국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 외국선박운항사업자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구성원의 선박, 선박운항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외국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해운항만청장은 해운사업의 진흥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특정한 국내항로 또는 국제항로에 일정기간 취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8. 12.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항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5 .>

①정부는 선박이 노후하여 운항 또는 특정 항로에의 취항이 해운사업의 진흥과 공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대체 또는 그 시설의 개량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대체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8. 12. 5 .>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대체명령을 받은 자를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국내선박을 건조하게 한다. 

①해운항만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해운사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소속하에 해운진흥심의회를 둔다.  <개정 1978. 12. 5., 1978. 12. 5 .>

②해운진흥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 12. 5 .>

①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융자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