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5.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28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28 .>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28 .>

③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1996. 5. 28 .>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은 시설규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①등록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장소가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할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ㆍ등록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장소가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체육시설의 설치장소가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해당사항에 관한 협의의견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③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중 “20일”은 이를 “10일”로 본다.  <개정 2000. 1. 28 .>

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 1. 28 .>

②삭제  <2000. 1. 28 .>

①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8., 2000. 1. 28 .>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로 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대중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설하지 아니하고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예치시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시 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1차분ㆍ제2차분 또는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해당분에 대하여 동항동호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①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한다.  <개정 2000. 1.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5. 28., 2000. 1. 28 .>

④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ㆍ설치규모ㆍ이용료 및 이용방법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①삭제  <2000. 1. 28 .>

②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①삭제  <2000. 1. 28 .>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5. 28., 2000. 1. 28 .>

③삭제  <1996. 5. 28 .>

④삭제  <1996. 5. 28 .>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모집약관(당해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사업시설 설치공정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 또는 회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③삭제  <2000. 1. 28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의 범위안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회원모집상황(모집인원 및 모집금액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 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8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중 “15일”은 “10일”로 본다.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 1. 28 .>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0조의 규정은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 28., 2004. 3. 17 .>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1. 28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