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ㆍ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ㆍ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18, 1999.3.3 1>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ㆍ시설규모ㆍ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①시ㆍ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②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 18 .>

①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ㆍ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②삭제  <1999. 1. 1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ㆍ회원수ㆍ모집시기ㆍ모집방법ㆍ모집절차, 회원모집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 18 .>

②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③삭제  <1999. 1. 18 .>

①삭제  <1999. 1. 18 .>

②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ㆍ이용료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 1. 18 .>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體育施設業者와 會員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 5. 29., 2005. 3. 3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 5. 29 .>

④삭제  <1999. 1. 18 .>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2. 12. 30 .>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삭제  <1999. 1. 18 .>

③삭제  <1999. 1. 18 .>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1. 18 .>

③삭제  <1999. 1. 18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 1. 1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 1. 18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