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법

①집달관은 10년이상 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집달관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73. 2. 24., 1981. 1. 29 .>

①집달리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 29 .>

②집달관은 임명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퇴직한다.  <개정 1981. 1. 29., 1982. 12. 28 .>

③집달관이 60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개정 1981. 1. 29 .>

①집달관은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개정 1981. 1. 29 .>

②지방법원지원관할구역내에 있는 집달리에 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관내 판사중에서 집달리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인 또는 수인의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3. 2. 24 .>

④감독관은 수시로 집달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1973. 2. 24., 1981. 1. 29 .>

①집달리사무소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①지방법원의 지원소재지에 집달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집달리에게 지원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

②제1항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대행할 자를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3. 2. 24., 1982. 12. 28 .>

③삭제  <1973. 2. 24 .>

①집달리 또는 그 친족은 그 집달리 또는 다른 집달관이 경매하는 물건이나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1981. 1. 29 .>

②민사소송법 제536조 또는 경매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도 제1항과 같다. 

①집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찰청 또는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

②위임을 한 본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때 또는 급속한 처분을 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달관이나 제8조제2항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1982. 12. 28 .>

①집달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

②경찰이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73. 2. 24 .>

①집달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으며 또 체당금의 변제를 받는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

②집달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

③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집달리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개정 1973. 2. 24 .>

①집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은 징계처분으로서 견책ㆍ20만원이하의 과태료ㆍ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

②제1항의 정직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개정 1982. 12. 28 .>

①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