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30., 2005. 6. 30 .>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7. 16 .>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9. 15 .>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재산을 말하며, 제1항제2호에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소관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재산의 범위ㆍ조사기간ㆍ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1. 9. 15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로 소관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등재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7. 16 .>

②매각ㆍ교환ㆍ대부 또는 사용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현저하게 재산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된 가격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있다. 

③국유재산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가격개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재평가와 제2항의 수시평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00. 10. 20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가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0. 20 .>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없다.  <개정 2000. 10. 20 .>

②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제1항의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0. 20 .>

③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의 평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4. 9. 29., 2000. 10. 20 .>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1995. 5. 16., 1996. 4. 27., 1998. 7. 16., 2000. 10. 20., 2002. 11. 29 .>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5. 16.,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④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5. 5. 16 .>

⑤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한다.  <개정 1999. 4. 30 .>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당해 허가의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보상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0. 10. 20 .>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양여하는 때에는 10년이내의 기간동안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5 .>

③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제96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82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기한은 가산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1. 6., 1994. 9. 29.,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2004. 12. 3 .>

②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94. 9. 29., 1999. 4. 30., 2000. 10. 20., 2002. 11. 29 .>

③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1992. 3. 30., 1999. 4. 30., 2001. 9. 15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시에 대부료의 예정가액은 미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액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신설 1998. 7. 16 .>

⑥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당해 재산을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 9. 15 .>

⑦국제경기장ㆍ국제회의장ㆍ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의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그 용도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대부료 납부가능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1. 29 .>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 11. 6.,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받은 자가 천재ㆍ지변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새로 경쟁입찰을 하여도 대부희망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5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15 .>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

②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 9. 29., 1998. 7. 16., 2002. 11. 2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건물등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2002. 11. 29 .>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1990. 11. 6., 1999. 4.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0. 11. 6., 1993. 9. 23., 1994. 12. 23., 1996. 6. 29.,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2002. 11. 29 .>

③삭제  <1999. 4. 30 .>

①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2001. 6. 30., 2001. 9. 15 .>

②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9. 4. 30 .>

①건물ㆍ선박ㆍ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0 .>

②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0 .>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90. 11. 6., 2000. 10. 20 .>

②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0. 8. 8., 1990. 11. 6., 1993. 9. 23., 1994. 9. 29., 1998. 7. 16., 1999. 4. 30., 2000. 7. 1.,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2002. 12. 31 .>

③상반된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1. 6 .>

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9.,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

②제1항의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 8. 18., 1995. 11. 30., 1996. 4. 27., 1999. 4. 30 .>

③재산가격이 300만원(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로,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99. 4. 30., 2000. 10. 20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감정서 및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참고가 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18., 1998. 7. 16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 9. 29., 1998. 7. 16 .>

⑥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6. 4. 27., 1999. 4. 30 .>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당해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한다. [적용 2003.1.1부터]  <신설 1994. 9. 29., 2002. 11. 29 .>

⑧공유림을 대부받아 조림ㆍ산림사업시설ㆍ초지조성 또는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부지를 교환하는 경우 임야가격의 평정등에 관하여는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공유재산”은 “공유림”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매수”는 “교환”으로 본다.  <신설 1995. 5. 16 .>

⑨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가격은 유상이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중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이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한다.  <신설 1998. 7. 16 .>

⑩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8. 7. 16., 1999. 4. 30 .>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 현물출자인 경우 당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액결정방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제77조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의 매각시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식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①공유재산을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ㆍ조림ㆍ부속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시설비ㆍ공과금 기타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ㆍ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 11. 29 .>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02. 11. 29 .>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가산금ㆍ변상금ㆍ매각대금 또는 신탁수입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9. 29., 2002. 11. 29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9. 29.,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③잡종재산중 동산(선박을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 4. 30 .>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9. 4. 30., 2001. 9. 15., 2002. 11. 29 .>

⑦제6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4. 30., 2002. 11. 29 .>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매각대금의 잔액 또는 교환차금의 잔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1. 9. 15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제91조ㆍ제92조ㆍ제96조ㆍ제100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부 및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5., 2003. 6. 30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0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0 .>

①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ㆍ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과 매각시의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91조ㆍ제92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6. 30 .>

②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중 저작권ㆍ상표권등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매각시의 예정가격의 산정은 제91조ㆍ제92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관행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다. 

③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대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매각의 경우 그 계약방법은 제88조제1항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 또는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또는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ㆍ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ㆍ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ㆍ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0.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0. 10. 20 .>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림을 목적으로 공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하여 당해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이를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물변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는 제9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고, 당해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1의 보수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10. 20 .>

⑥기타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시에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사업의 결과 조성 또는 용도 폐지되는 재산을 도급계약금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급여할 것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하는 재산의 가격은 당해 사업의 준공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의 평정방법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 9. 15 .>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1. 6., 1994. 9. 29., 2002. 1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9. 15 .>

①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분류번호를 준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ㆍ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단체규격을 따로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3. 9. 23., 2001. 9. 15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당해 규격서와 제정ㆍ개정ㆍ폐지사유서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②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4. 30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매분기별로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3. 9. 23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29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ㆍ대체성ㆍ소모감모율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②삭제  <1993. 9. 23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관리전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규격 및 그 용도등을 명백히 하여 그 관리전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대상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9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7. 16., 2001. 9. 15 .>

①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당해 물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②외국산물품을 수입하여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적정성, 운용대책, 국산품대체 여부 및 경제성 유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취득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개당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를 말한다)이 미합중국통화 5천불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취득 총가격이 미합중국통화 5만불이상의 물품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정비대상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정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비기준지침을 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①법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대부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그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일부터 1월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대부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에 관하여는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국가, 다른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직접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와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당해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0 .>

②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③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타인소유의 동종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④제100조제1항 본문 및 제101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가기관, 다른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기타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에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지역주민에의 지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그 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7. 16.,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대부(유상ㆍ무상을 포함한다)ㆍ교환 또는 양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불용결정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매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인 결과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이상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붙이고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미만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이 경매의 절차를 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정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최고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 공익법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7. 16 .>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한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8. 7. 16 .>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①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①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명령한 변상조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  <개정 1998. 7. 16 .>

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 5. 16., 1998. 7. 16 .>

①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91조ㆍ법 제92조ㆍ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ㆍ법 제97조제2항ㆍ법 제99조ㆍ법 제10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ㆍ법 제102조 내지 법 제104조 및 법 제111조 내지 법 제1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참작하여 당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가 경과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43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그 소관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이 있는 때 기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기타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명의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므로 인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4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①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3. 9. 23., 1999. 4. 30 .>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3 .>

③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8. 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