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

②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특별시와 광역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시장ㆍ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5. 8. 21., 1995. 12. 30 .>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②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시ㆍ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 시ㆍ군이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소멸된 시ㆍ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ㆍ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ㆍ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ㆍ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③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7. 16 .>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그 지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1981. 12. 31., 1986. 12. 31., 1999. 12. 31 .>

②삭제  <1999. 12. 31 .>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ㆍ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6 .>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84. 4. 6., 1994. 12. 31., 2000. 12. 29 .>

②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

③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그 담보의 종류 및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 12. 31 .>

④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1. 12. 31 .>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①삭제  <1976. 12. 31 .>

②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84. 12. 31 .>

③법 제27조제4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75. 12. 31., 1976. 12. 31., 1984. 12. 31., 1988. 12. 31., 2000. 12. 29 .>

①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4. 4. 6., 1991. 5. 23., 1994. 12. 31 .>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6., 1990. 12. 31., 1991. 5. 23., 1993. 12. 31., 1996. 12. 31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31 .>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2. 12. 30 .>

①삭제  <1999. 12. 31 .>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는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1., 2004. 3. 17 .>

②납세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한다. 이 경우 개인에 있어서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 12. 31 .>

①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

②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

①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

②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1994. 12. 31 .>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개정 1994. 12. 3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ㆍ군수가 정한다.  <신설 1984. 12. 31., 1994. 12. 31 .>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ㆍ유예기간ㆍ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ㆍ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②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날에 발생한다.  <개정 1994. 12. 31 .>

③삭제  <1994. 12. 31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4. 12. 31., 1994.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6월안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

③삭제  <1974. 12. 31 .>

①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ㆍ이유ㆍ지급절차ㆍ지급장소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31 .>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  <신설 1974. 12. 31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74. 12. 31 .>

④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4. 12. 31., 1998. 7. 16 .>

①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1 .>

②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 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ㆍ군세를 시ㆍ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법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1993. 12. 31 .>

①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5. 12. 31 .>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②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98. 7. 16 .>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 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

②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77조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관은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

③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①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7. 16., 1999. 12. 31 .>

②삭제  <1999. 12. 31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12. 31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신설 2001. 3. 28 .>

⑥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6 .>

⑦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7. 16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②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 3. 28 .>

④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2. 29 .>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

③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 12. 31., 1981. 12. 31 .>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81. 12. 31., 1984.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7. 10. 1., 2003. 12. 30 .>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6. 12. 31., 1984. 12. 31 .>

⑥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개정 1981. 12. 31., 1993. 12. 31., 1997. 10. 1., 2003. 12. 30 .>

⑦선박ㆍ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93. 12. 31., 1997. 10. 1 .>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74. 12. 31., 1981. 12. 31., 1984. 4. 6., 1988. 12. 31., 1996. 4. 27., 1996. 12. 31., 1997. 10. 1., 2003. 12. 30 .>

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ㆍ간척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1988. 12. 31 .>

①삭제  <1999. 12. 31 .>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6. 12. 31., 1997. 10. 11., 1997. 12. 31., 1999. 12. 31 .>

③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1976. 12. 31., 1993. 12. 31., 1997. 10. 1 .>

④삭제  <1994. 12. 31 .>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7. 10. 1., 1999. 12. 31 .>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0. 1., 1999. 12. 31 .>

③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4. 12. 31., 1981. 12. 31., 1999. 12. 31 .>

④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ㆍ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4. 12. 31., 1984. 4. 6 .>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3. 5. 26., 1999. 12. 31 .>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88. 12. 31., 1989. 8. 24., 1990. 6. 29., 1991.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7. 10. 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②삭제  <1994. 12. 31 .>

①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12. 31., 1991.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12. 31 .>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6. 4. 27., 1996. 12. 31., 2002. 12. 30 .>

③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2003. 12. 30 .>

①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

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 12. 29 .>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①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①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1988. 5.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74. 12. 31., 1988. 5. 7., 1999. 12. 31 .>

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개정 2000. 12. 29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 12. 29 .>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 5. 23 .>

②삭제  <1995. 12. 30 .>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 8. 26., 1991. 12. 31., 1993. 12. 31., 1995. 8. 21., 1995. 12. 30., 2000. 12. 29 .>

②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 12. 30 .>

③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 12. 30 .>

①삭제  <1998. 12. 31 .>

②삭제  <1995. 12. 30 .>

③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 12. 31., 1994. 12. 31 .>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3. 12. 30 .>

②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

⑤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7., 1998. 7. 16 .>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2001. 12. 31 .>

①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 4. 6., 1995. 12. 30 .>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84. 4. 6., 1989. 8. 24., 2003. 12. 30 .>

③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984. 4. 6 .>

④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1984. 4. 6 .>

①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나 당해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외에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2항의 영수필통지서 1통과 함께 지체없이 당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6. 29 .>

②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

③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85. 8. 26., 1994. 12. 31., 2002. 12. 30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31 .>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삭제  <1995. 8. 21 .>

③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신설 1991. 12. 31 .>

①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0. 12. 31., 1998. 12. 31 .>

②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및 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인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2. 31., 1995. 12. 30., 2003. 12. 30 .>

③법 제1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는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1. 12. 31 .>

①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점 또는 종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 본점(주사무소)과 지점(종사무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각 매 1건으로 본다.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77. 9. 20., 1979. 12. 31., 1981. 12. 31., 1984. 4. 6., 1986. 12. 31., 1987. 7. 1., 1988. 5. 7., 1988. 12. 31., 1990. 6. 29., 1993. 3. 6., 1994. 12. 23., 1994. 12. 31., 1995. 12. 30., 1996. 12. 31., 1997. 10. 1., 1997. 12. 31., 1998. 6. 24., 1998. 7. 16., 1998. 12. 31., 1999. 12. 31., 2000. 3. 13.,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6. 30., 2003. 11. 29., 2003. 12. 30., 2004. 2. 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 12. 31., 1984. 4. 6., 1986. 12. 31., 1988.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8. 12. 31., 2000. 12. 29 .>

③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1993. 12. 31 .>

①삭제  <2000. 12. 29 .>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984. 4. 6., 1985. 8. 26., 1998. 7. 16., 2000. 12. 29 .>

③삭제  <1998. 12. 31 .>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개정 1985. 8. 26., 1990. 12. 31., 1995. 8. 21 .>

⑤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4. 12. 31 .>

⑥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 3. 28., 2001. 12. 31 .>

⑦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01. 12. 31 .>

⑧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0. 12. 29 .>

①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서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때에는 채권금액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중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징수한다. 

①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③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

④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

①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

②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2001. 12. 31 .>

①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2. 29 .>

②법 제1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84. 4. 6., 84. 12. 31., 91. 12. 31., 93. 12. 31. 대령14041ㆍ대령14063, 97. 10. 1., 98. 7. 16., 2000. 7. 29., 2000. 12. 29., 2003. 12. 30 .>

③제1항의 면허중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7. 9. 20., 1994. 12. 31 .>

①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63조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

②면허의 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허세납세영수증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고란에 면허세의 납입처ㆍ납입금액ㆍ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③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 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ㆍ면허명칭ㆍ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군에 보내야 한다.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ㆍ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3. 5. 5., 1981. 12. 31 .>

②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31 .>

③시장ㆍ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개정 1986. 12. 31., 1988. 12. 31., 1995. 12. 30., 200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 4. 6., 1986. 12. 31., 1989. 8. 24., 2001. 6. 30 .>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6. 12. 31., 1988. 12. 31., 1995. 12. 30 .>

①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ㆍ군 납세부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개정 1994. 12. 31., 1996. 4. 27., 1996. 12. 31., 1998. 7. 16 .>

②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12. 31., 2000. 12. 29 .>

①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 

②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①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

③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별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30 .>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

①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9. 12. 31., 2002.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

③삭제  <1993. 12. 31 .>

①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

①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②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

①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법 제18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8. 5. 7., 2001. 12. 31 .>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 12. 31., 2000. 12. 29., 2003. 12. 30 .>

③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①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6. 24 .>

②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9. 12. 31., 1984. 4. 6., 1984. 12. 31., 1990. 12. 31., 1991.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8. 6. 24., 1999. 12. 31., 2000. 12. 29., 2003. 12. 30 .>

②삭제  <1978. 12. 30 .>

①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삭제  <2000. 12. 29 .>

①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개정 1994. 12. 31 .>

②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ㆍ과세표준액ㆍ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전화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③법 제196조의6제3항에서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 함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의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신설 1995. 8. 21., 1998. 12. 31 .>

④법 제196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0. 12. 31., 1994. 12. 31 .>

⑤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5. 12. 30 .>

①삭제  <2003. 12. 30 .>

②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12. 30 .>

①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11. 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11. 6 .>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7. 1., 1994. 12. 31., 1996. 11. 6 .>

④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거나 그 해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7. 7. 1., 1994. 12. 31., 1996. 11. 6 .>

⑤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7. 7. 1., 1996. 11. 6., 1998. 7. 16 .>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ㆍ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제146조의15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

②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 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 의하여 각 시ㆍ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

①법 제22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당)을 말한다. 

②법 제2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법 제2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12. 31., 2001. 6. 30 .>

②법 제232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7. 16., 2001. 6. 30., 2002. 12. 30., 2004. 6. 29 .>

①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배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 │ 담배종류 │ 수량 │ ├───────────┼────────────┤ │ ● 궐련 │ 200개비 │ │ ● 엽궐련 │ 50개비 │ │ ● 기타담배 │ 250그램 │ └───────────┴────────────┘  <개정 1993. 6. 29., 2001. 6. 30 .>

②법 제232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라 함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01. 6. 30 .>

①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1., 1998. 7. 16 .>

②제1항의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6 .>

①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6.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중 변동이 있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평균수입량과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2. 29., 2001. 6. 30 .>

②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는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8. 7. 16., 2001. 6. 30 .>

①법 제2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2001. 6. 30., 2001. 12. 31., 2003. 12. 30 .>

②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7. 16., 2001. 6. 30., 2001. 12. 31., 2003. 12. 30 .>

③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6. 30., 2001. 12. 31., 2002. 12. 30 .>

④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담배는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6. 30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고, 착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4. 27., 2003. 12. 30 .>

①법 제233조의9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1989. 8. 24., 1998. 7. 16., 2001. 12. 31 .>

②제1항의 공제 및 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를 신청한다.  <개정 1998. 7. 16., 2001. 12. 31 .>

①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2001. 6. 30 .>

②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1998. 7. 16., 2001. 6. 30., 2004. 3. 17 .>

①삭제  <1994. 12. 31 .>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날부터 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

①법 제234조의12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②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234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①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0. 6. 29., 1991.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8. 21., 1995. 12. 30., 1996. 12. 31., 1998. 7. 16.,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개정 2002. 12. 30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신설 1991. 5. 23., 1992. 6. 11., 1994. 12. 31., 1995. 8. 21., 1995. 12. 30., 1996. 4. 27., 1996. 12. 31., 1997. 10. 1., 1998. 6. 24., 1998. 7. 16.,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2003. 6. 30 .>

①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0. 6. 29., 1991. 5. 23., 1991.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8. 21., 1995. 12. 30., 1996. 4. 27., 1996. 12. 31., 1997. 10. 1., 1998. 7. 16., 1999. 12. 28.,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

②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0. 6. 29., 1991. 5. 23.,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4. 27., 1997. 10. 1., 2000. 7. 1., 2001. 12. 31., 2002. 12. 30., 2003. 9. 29., 2003. 12. 30 .>

③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ㆍ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0. 6. 29., 1994. 12. 31., 1995. 8. 21., 1998. 7. 16., 1998. 12. 31 .>

④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5. 23.,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2. 15., 1996. 6. 29., 1996. 12. 31., 1997. 10. 1., 1998. 7. 16., 1998. 12. 31., 1999. 6. 8., 1999. 12. 31., 2000. 2. 14., 2000. 12. 29., 2001. 2. 24., 2001. 12. 31., 2002. 12. 30., 2003. 6. 30., 2003. 11. 29., 2003. 12. 30., 2004. 6. 29 .>

⑤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6. 4. 27., 1997. 10. 1., 1999. 12. 31 .>

①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1. 5. 23 .>

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1995. 12. 30 .>

③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⑤삭제  <2003. 12. 30 .>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①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②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9 .>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7. 16., 2001. 12. 31 .>

①삭제  <1976. 12. 31 .>

②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4. 12. 31., 1998. 7. 16.,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③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신설 1991. 12. 31 .>

①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77. 9. 20., 1994. 12. 31., 1997. 10. 1., 1998. 7. 16., 2000. 12. 29., 2001. 12. 31 .>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①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 7. 16 .>

②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①법 제2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할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②법 제2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①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ㆍ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①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12. 31., 1991. 12. 31 .>

②법 제247조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ㆍ특별수당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4. 12. 31., 2002. 12. 30 .>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ㆍ종업원수ㆍ급여총액ㆍ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당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및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