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①영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신청은 직전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자료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결정일 60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영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1. 12. 31 .>

②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①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3. 12. 31 .>

②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12. 30., 1997. 10. 4., 1998. 12. 31., 2001. 12. 31., 2002. 12. 31., 2003. 12. 31 .>

③시장ㆍ군수는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자동차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127조 및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비과세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 5. 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①영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서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납부서는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제5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특별징수내역 통보는 별지 제53호의5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을 준용한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105조의2제2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간을 말한다.  <신설 2000. 12. 30 .>

①시장ㆍ군수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면허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1979. 3. 21., 2003. 12. 31 .>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면허세대장에 준하여 면허세비과세(과세면제)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17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의 부과고지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②법 제17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7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의 환급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3서식에 의한다. 

①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주민세액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ㆍ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ㆍ환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개정 1997. 10. 4., 2002. 12. 31 .>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0. 4 .>

①영 제130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신고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의하며, 법 제177조의2제2항 및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의 납부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에 의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또는 제71호의4서식 대신에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

②영 제130조의5제1항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중 영 제1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1996. 12. 31., 1998. 7. 23 .>

①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기타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착수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②법 제1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112조제4항”은 각각 “법 제188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 .>

①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재산세대장은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1977. 3. 26., 1979. 3. 21., 1984. 12. 31., 1989. 11. 13., 1990. 12. 31., 1993. 12. 31., 1995. 12. 30., 2003. 12. 31 .>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비과세(과세면제)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1979. 3. 21 .>

①시장ㆍ군수는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대장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9. 3. 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등재의 통지방법은 법 제51조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영 제14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②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비는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 제14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영 제146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2. 6. 29 .>

②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납입할 때에는 영 제14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별 안분내역서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

①영 제14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행세의 송금내역통보는 별지 제77호의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 6. 29 .>

②영 제14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보는 별지 제77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 6. 29 .>

①영 제150조제1항 및 제1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0조제2항 및 제1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그 기준수확량에 해당하는 농지등급별 수확량이 없는 때에는 그 수확량의 직근하위 농지등급의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기준수확량은 평년작의 경우에 생산되는 1제곱미터당 메벼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농지등급이 결정된 토지가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에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졌거나 지목변경등으로 새로이 과세지로 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에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의하여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2. 12. 31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기간ㆍ열람장소 및 심사청구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열람기간은 15일로 한다. 

③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수정된 농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는 영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품종과 수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 또는 병충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필요경비를 따로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③제8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업소득금액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

②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작물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는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외에 조사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식은 별지 제73호서식을 준용한다. 

①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대장은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3. 12. 31 .>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준하여 농업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①영 제1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서의 일괄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월말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영 제178조제1항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 판매업의 개업신고는 별지 제9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②영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4호의3서식과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③삭제  <1995. 12. 30 .>

④영 제1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신고는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2003. 12. 31 .>

①법 제2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비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납입할 때에는 법 제2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입내역과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영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증명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

②수입판매업자가 영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이를 환부한다.  <개정 2001. 12. 31 .>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과세표준ㆍ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23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23 .>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토지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변동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하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34조의2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종합토지세과세대장 상부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234조의2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34조의2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의한다. 

①1구 또는 1동의 건축물(4층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이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개정 2001. 12. 31 .>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1. 12. 3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 소방공동시설세액= X + Y ●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Y = X ×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④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 12. 30., 2001. 12. 31 .>

①영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은 별지 제108호의3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1979. 3. 21., 2003. 12. 31 .>

②영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통지서는 별지 제108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2003.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