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령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②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 7. 7 .>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2. 2. 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이내에 50인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개정 1998. 2. 24 .>

⑤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법 제2조제1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을 말한다. 

②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받은 주식을 예탁원에 재예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직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이하 “보증사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제84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이익참가부사채권(이하 “이익참가부사채권”이라 한다) 및 제8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교환사채권(이하 “교환사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이 경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 5. 27., 2000. 4. 1., 2002. 12. 5 .>

②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0. 4. 1., 2003. 2. 24., 2003. 11. 29., 2004. 2. 28., 2004. 4. 1., 2004. 12. 3 .>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7., 2002. 2. 9 .>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

②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①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중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회사나 유가증권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의 기재내용은 일괄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②일괄신고추가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이하 “사업설명서”라 한다)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사업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의 본문에 제5조의4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의 본문에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조의9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

④사업설명서를 작성한 발행인은 당해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의 경우에는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에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사업설명서(이하 “예비사업설명서”라 한다)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예비사업설명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를 하는 때에 유가증권신고서와 예비사업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사업설명서를 제출한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사업설명서의 표제부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설명서의 표제부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비사업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사업설명서(이하 “간이사업설명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②간이사업설명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함에 있어서는 발행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발췌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기 3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간이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

①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전에 행하여진 모집 또는 매출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유가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2. 9., 2004. 4. 1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를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2. 2. 9 .>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거 6월간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자”라 함은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제1항의 기간동안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의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이상인 자를 말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제2항 각호 각목의 1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미만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 장 및 제86조의3 내지 제8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라 함은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

①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공고를 하는 때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④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공고를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미리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당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법 제21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공고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교환사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

②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

①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이라 한다)의 최저영업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의 영업기금은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본점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과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이 적립한 이익준비금으로부터 전입한 자금으로 한다. 

①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로 간주되는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에 대하여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은 이를 그 자본금으로 본다.  <개정 1998. 2. 24., 2000. 9. 8 .>

②외국증권회사의 지점은 매결산기에 영업기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1998. 2. 2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당해 지점의 결손보전에 충당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1998. 2. 24 .>

①법 제28조의2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국내보유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24., 2000. 9. 8 .>

②외국증권업자는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③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은 그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①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증권회사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표자를 새로이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지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이하 “직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점에 대하여 10일이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④당해 지점이 제3항의 기간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점은 그 사실을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당해 지점에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영업중 일부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동항 각호의 영업의 전부를 영위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에 한한다. 

③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증권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증권업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2. 24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삭제  <1999. 5. 27 .>

②법 제33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신설 1997. 3. 22., 1997. 12. 31., 1998. 2. 24., 1999. 5. 27., 2000. 2. 14., 2001. 7. 7., 2002. 12. 5., 2004. 2. 28., 2004. 4. 1 .>

③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9. 8 .>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증권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4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15., 1994. 4. 30., 1997. 3. 22., 1998. 2. 24., 1999. 5. 27., 2002. 2. 9 .>

② 삭제  <1994. 4. 30 .>

①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35조의9에서 같다)하여야 하는 고객예탁금의 범위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중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전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2.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예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③증권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시기는 고객예탁금의 입금시간, 입출금에 따른 정산시간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며, 그 예치주기는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제5호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따른 고객예탁금(이하 “선물고객예탁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일이내로 하고, 선물고객예탁금을 제외한 고객예탁금(이하 “현물고객예탁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월이내로 한다. 

①법 제44조의3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44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 9. 8 .>

①법 제4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②법 제4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ㆍ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③증권회사가 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예탁대상유가증권외의 유가증권ㆍ증권 또는 증서를 보호예수 기타의 방법으로 예탁원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①증권회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종목ㆍ수량ㆍ가격 기타 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 및 월말잔고현황을 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고현황을 그 반기 종료후 20일까지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증권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을 고객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증권회사의 매매 기타 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의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2. 24 .>

①증권회사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3. 22., 1999. 5. 24., 2000. 9. 8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 7. 7., 2002. 2. 9., 2003. 2. 24., 2004. 3. 22., 2004. 4. 1 .>

②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권회사로 한다.  <개정 2002. 2. 9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7. 7., 2002. 2. 9 .>

④증권회사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2. 24 .>

⑤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2. 2. 9., 2003. 2. 24 .>

⑥증권회사가 제5항 각호의 부수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영위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당해 업무 개시일 7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4 .>

①법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무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 

②법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통보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①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업무를 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협회와 그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한다.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0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①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소유등의 제한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5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1. 7. 7 .>

③법 제5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1. 7. 7 .>

④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⑤법 제54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증권회사(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을 제외한다)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①삭제  <2001. 7. 7 .>

②삭제  <2001. 7. 7 .>

③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①법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증권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증권회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증권회사를 제외한다. 

②법 제54조의5제4항제7호에서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54조의5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7. 7 .>

①법 제5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제3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로 한다.  <개정 2000. 9. 8 .>

②법 제54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

①증권거래소의 설립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7 .>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

①배상기금의 적립총한도는 연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증권거래소가 회원수등을 감안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 3. 22 .>

②회원별 배상기금의 적립금액이 제1항의 한도에 달하게 된 때에는 배상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상기금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한도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다시 적립한다.  <개정 1987. 12. 31 .>

①증권거래소는 배상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

②증권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상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8 .>

①증권거래소는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때에는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개정 1987. 12. 31 .>

②증권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배상기금을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한 때에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례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

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은 발생한 때마다 배상기금의 원본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과실은 증권거래소의 사업연도마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회원별 배상기금에 그 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가산한다.  <개정 1987. 12. 31 .>

③증권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기금의 과실을 원본에 산입하여 배상기금의 적립금액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초과분을 회원별 배상기금의 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22 .>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가격등을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유가증권의 시세등 유가증권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증권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립가격등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법 제147조제5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채권의 환매 또는 전매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로 한다. 

② 삭제  <1994. 4. 30 .>

①증권금융회사는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행 금액ㆍ방법ㆍ조건등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총액으로 한다. 

③증권금융회사는 직접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증권금융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①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8 .>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협회의 정관에는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2001. 7. 7 .>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기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3. 22., 1998. 2. 24., 1999. 5. 24 .>

③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기재사항에는 제7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예산(그 사무국의 예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 7. 7 .>

④법 제1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경미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 9. 8 .>

①법 제17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17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17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 2. 9 .>

④법 제17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법 제186조 및 이 영 제8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법 제1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예탁유가증권의 부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법 제17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부족분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원 및 법 제174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예탁자가 연대하여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①법 제17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관하여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원의 의결권행사, 주식수의 계산방법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②법 제174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 7. 7 .>

①법 제1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무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30., 1994. 12. 23., 1999. 5. 24., 1999. 5. 27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4 .>

①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유가증권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2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22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4. 3. 22 .>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22 .>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22 .>

①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계단체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7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7 .>

①법 제18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ㆍ절차등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 또는 법 제17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2000. 9. 8., 2001. 7. 7., 2002. 2. 9 .>

②법 제18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③법 제18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3. 2. 24., 2004. 4. 1 .>

④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27., 2000. 9. 8 .>

①법 제1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2. 2. 9 .>

②법 제18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①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

②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중 사업내용은 다음 각호의 업종별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하는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업종중 유사한 업종에 의한다.  <개정 2002. 2. 9 .>

③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중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④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보고서중 재무에 관한 사항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해당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때에는 이를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연도 종류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4 .>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8호의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의 부속명세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항제9호의 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 7. 7., 2004. 4. 1 .>

①법 제186조의2ㆍ제186조의3 및 제186조의5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②외국법인등(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당해 국가에 제출하는 경우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에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번역문의 기재내용ㆍ방법ㆍ서식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

①법 제1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임원의 임면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②법 제18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한다.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주권등과 매도주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매수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주권등의 종가를 매도주권등의 매도가격으로 보며, 매도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주권등의 종가를 매수주권등의 매수가격으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매수 또는 매도후 주권등의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기준ㆍ방법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⑥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원등에 대하여 당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법인에게 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증권선물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법인이 재판상의 청구등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소유상황 및 소유주식 변동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고기간의 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법 제18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은 일정한 기간 유가증권의 가격의 안정을 기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공급을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것(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에 한한다. 

②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에 기재된 회사에 한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증권회사에 한한다.  <개정 1998. 2. 24 .>

③안정조작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④시장조성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인에 한한다. 

①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제83조의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명서 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기재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한한다.  <개정 1998. 2. 24 .>

②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7. 7 .>

①제83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하 “안정조작기간”이라 한다)중에 증권회사가 최초의 안정조작을 한 때에는 즉시 당해 증권회사의 상호, 그 안정조작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종목 및 성립가격(이하 “안정조작개시가격”이라 한다)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

②시장조성을 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시장조성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시장조성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

①안정조작을 하는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안정조작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하 “안정조작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조성을 하는 증권회사는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입찰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가격(입찰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을 하회하여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

①안정조작을 한 증권회사는 안정조작을 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마다 안정조작개시일부터 안정조작종료일까지에 있어서 안정조작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당해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매매거래의 내용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

②제1항의 규정은 시장조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안정조작보고서”는 이를 “시장조성보고서”로 한다. 

①법 제188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의 위반행위나 위반행위의 강요 또는 제의(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받은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와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①법 제189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2. 2. 9 .>

②법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①삭제  <1999. 5. 27 .>

②삭제  <2001. 7. 7 .>

③법 제18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등”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음 각호의 계약을 말한다.  <개정 1999. 5. 27., 2004. 4. 1 .>

④법 제18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신탁계약등에 의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 3. 4 .>

①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 등을 체결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 등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2001. 7. 7., 2002. 2. 9., 2003. 2. 24 .>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동안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3. 4., 2000. 4. 1., 2001. 7. 7., 2003. 2. 24 .>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④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고서의 기재사항ㆍ제출시기 기타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2. 24 .>

⑤이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84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 7. 7 .>

①법 제1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이라 함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법 제18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의 발행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9. 5. 27., 2000. 9. 8 .>

①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  <신설 2002. 2. 9 .>

②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1998. 2. 24., 2000. 3. 4., 2002. 2. 9 .>

③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 3. 4 .>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어야 하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 9. 8., 2001. 7. 7., 2003. 2. 24 .>

⑤법 제189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수(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법 제18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결의일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중 당해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부여할 주식수를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1. 7. 7 .>

⑥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식수를 말한다.  <개정 2001. 7. 7 .>

⑦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18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2000. 3. 4., 2001. 7. 7 .>

⑧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2000. 3. 4 .>

⑨이 조에서 규정된 것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3. 4 .>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2001. 7. 7 .>

②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2001. 7. 7 .>

③협회등록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협회등록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2. 9 .>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회사가 모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 7. 7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문서에 의한 승인ㆍ지도ㆍ권고등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9. 8., 2001. 7. 7 .>

⑥합병신고서의 기재사항ㆍ제출시기 기타 합병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2. 24 .>

①법 제19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 4. 1 .>

②제84조의7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4. 1 .>

③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ㆍ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4. 4. 1 .>

④제84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및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4. 1 .>

①삭제  <1992. 4. 28 .>

②법 제19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2001. 7. 7 .>

③법 제191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1996. 2. 12 .>

①법 제19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②법 제19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 9. 8 .>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법 제19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

②제1항의 경우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513조의2 및 동법 제513조의3의 규정은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상법 제424조 및 동법 제424조의2의 규정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간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⑨상법 제5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법 제189조의2 또는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2001. 7. 7 .>

②교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③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교환에 필요한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을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당해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원은 당해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탁재산표시를 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

④상법 제349조제1항 및 동법 제350조의 규정은 교환사채의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과의 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5. 27 .>

①공공적법인은 법 제19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1조의6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기타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9. 5. 27 .>

②법 제19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공공적법인은 법 제19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1조의6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수에 따라 이를 배정한다. 

④법 제19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당해 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①법 제191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91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법 제191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1999. 5. 27 .>

③법 제19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의 산정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가 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자계좌부에 의한다.  <개정 1998. 2. 24., 2002. 2. 9 .>

①법 제191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말한다. 

②법 제19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협회등록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이 예탁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예탁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하는 예탁증명서(이하 “예탁증명서”라 한다)로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③예탁증명서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납부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1998. 2. 24 .>

④예탁유가증권을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받은 자는 예탁원에 대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의 자기계좌로 대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8. 2. 24 .>

⑤법 제19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의 대신납부가액은 증권거래소(협회등록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협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 9. 8 .>

①법 제19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하의 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법 제191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

③법 제191조의10제3항제2호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91조의19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내역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

④법 제191조의10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이라 함은 영업현황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1. 7. 7 .>

①법 제1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삭제  <1999. 5. 27 .>

③법 제191조의12제3항제7호에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5. 27., 2002. 2. 9 .>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상근감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24, 1999.5.27, 2000.9. 8>

①법 제191조의13제2항 내지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1. 7. 7 .>

②법 제191조의13제1항 내지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1. 7. 7 .>

①법 제191조의1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제84조의20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19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해연도의 해당일) 6주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4 .>

③법 제191조의14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5. 27., 2000. 3. 4 .>

①법 제191조의1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

②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

③법 제191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2002. 2. 9., 2003. 2. 24 .>

④법 제19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신설 2004. 4. 1 .>

①법 제191조의19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학자금ㆍ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그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4. 1 .>

②법 제191조의19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

③법 제191조의1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2004. 4. 1 .>

④법 제191조의1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2004. 4. 1 .>

⑤법 제191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2004. 4. 1 .>

⑥법 제191조의1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01. 7. 7., 2004. 4. 1 .>

⑦법 제191조의1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8제4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1. 7. 7., 2004. 4. 1 .>

①법 제19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19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ㆍ교환사채권ㆍ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2. 2. 9 .>

③법 제19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에서의 매매거래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매매방법에 의한다. 

②삭제  <2002. 2. 9 .>

③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④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 및 법 제17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 단위미만의 상장주권 및 협회등록주권은 장외에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7. 7 .>

⑤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상장주권 및 협회등록주권이 아닌 주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제1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2004. 4. 1 .>

⑦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외의 자는 장외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3. 2. 24 .>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장외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매매거래의 형태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및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ㆍ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서ㆍ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법 제1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1999. 6. 30., 2001. 8. 25 .>

②제1항에서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6. 30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신고서등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0. 9. 8 .>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8조ㆍ제94조ㆍ제172조의3 및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각각 이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9. 8 .>

⑤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 6. 30., 2001. 8. 25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9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법인으로서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모집ㆍ매출 또는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9. 8., 2004. 3. 22 .>

②법 제194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 5. 27., 2000. 9. 8., 2003. 2. 24 .>

①외국법인등이 법 제19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

①상장주식 또는 협회에 등록된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자(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시 위임장을 송부하는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권유자”라 한다)는 그 권유를 받는 자(이하 “피권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1999. 5. 27 .>

②권유자가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위임장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피권유자가 찬부를 명기할 수 있게 된 것이어야 한다. 

③권유자는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제1항의 장소에 비치하는 날 2일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

④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참고서류 또는 위임장용지에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7. 3. 22., 1998ㆍ2ㆍ2 4>

⑥권유자는 위임장용지에 나타난 피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22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 2. 12., 1997. 3. 22., 1999. 5. 27 .>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85조의2에 규정하는 공공적법인의 의결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7. 12. 31., 1996. 2. 12., 1997. 3. 22 .>

①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3. 22., 1997. 11. 29., 1997. 12. 9., 1999. 5. 27 .>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7 .>

①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3. 7. 28., 1994. 12. 23., 1996. 2. 12., 1997. 3. 22., 1999. 5. 27 .>

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공휴일과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 9. 8 .>

①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

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신설 2003. 2. 24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3. 2. 24 .>

①법 제20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등”이라 함은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는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함에 있어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각각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보고내용은 보유주식등의 수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

①삭제  <1997. 3. 22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대한민국에 6월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법인등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유가증권의 종류와 업종별 또는 종목별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87. 12. 31., 1997. 3. 22., 1998. 2. 24 .>

③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

④증권회사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02. 2. 9 .>

②법 제2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법 제2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4. 4. 1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사무를 처리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206조의3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0. 9. 8., 2001. 7. 7., 2002. 2. 9 .>

②법 제206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 2. 9 .>

①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②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수리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 7. 7 .>

③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금융감독원의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비용에서 금융감독원의 자체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을 분담금 납부자에게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징수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반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의 법정최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8조, 법 제21조의2 또는 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 또는 실제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및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7 .>

⑤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법 제206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대상행위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0. 9. 8., 2001. 7. 7 .>

①법 제20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20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이내로 한다. 

③법 제206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4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4., 2004. 3. 17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4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