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 8. 8.>

②삭제  <1982. 3. 20.>

③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 8. 8.>

④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3. 20., 1996. 2. 13.>

⑤삭제  <1980. 11. 7.>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조사표 및 항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6. 2. 13., 1998. 8. 14.>

②영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 2. 13.>

①영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한 주택사업자단체(이하 “수탁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3. 20., 1982. 12. 18., 1984. 9. 19., 1988. 10. 14., 1993. 7. 8., 1996. 2. 13., 1998. 8. 14., 1999. 6. 29., 2000. 12. 9.>

②삭제  <1993. 7.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수탁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등록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8., 1994. 8. 16., 1996. 2. 13., 1998. 8. 14., 1999. 6. 29.>

④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3. 20.>

⑤삭제  <1982. 3. 20.>

⑥영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수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6. 2. 13., 1999. 6. 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신고서를 받은 수탁협회는 그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13., 1999. 6. 29.>

⑧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지사와 수탁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른 시ㆍ도의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7. 8., 1994. 8. 16., 1996. 2. 13., 1999. 6. 29.>

⑨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이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19., 1993. 7. 8.>

⑩영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3. 7. 8., 1996. 2. 13., 1998. 8. 14.>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ㆍ도의 도지사 및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16., 1999. 6. 29.>

②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ㆍ도의 도지사가 통보한 처분내용을 포함한다)을 등록업자처분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등록업자는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수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9.>

②수탁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등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1999. 6. 29.>

①등록업자는 영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수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9.>

②수탁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월별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시ㆍ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등록업자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1999. 6. 29.>

①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②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2. 13.>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주택자금의 분기별 조달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2. 13.>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한다.  <개정 1993. 12. 14.>

②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기금수탁자로부터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8. 16., 1996. 2. 13., 2000. 6. 17.>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탁자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기금수탁자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동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14조의3제2항제5호에서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①영 제17조제1항 및 영 별표 3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영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영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고 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발행대장 또는 전산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당해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당해 매입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면허권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면허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5.>

③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소인표시를 한 후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면허권자등은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3. 7. 8., 1999. 10. 20.>

②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영 별표 3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면허권자등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8., 1998. 8. 14.>

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의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를 준용한다.  <개정 1996. 2. 13.>

③사채발행자는 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모집안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영 제27조의4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24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 2. 13.>

②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채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발행자는 지체없이 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사채원부 및 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채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①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83. 8. 8., 1984. 9. 19., 1993. 7. 8., 1998. 8. 14.>

③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신설 1996. 2. 13., 2002. 12. 31.>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9. 6. 29., 2000. 6. 17.>

②영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6. 1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④영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를 말한다.  <개정 1996. 2. 13.>

⑤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 10. 14., 1989. 11. 13., 1993. 7. 8., 1994. 8. 16., 1996. 2. 13., 1999. 6. 29., 2002. 12. 31.>

⑥사업주체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2002. 12. 31.>

⑦도지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16., 1996. 2. 13.>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의한 유형별ㆍ사업주체별 주택건설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16.>

①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②영 제3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6. 1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④영 제32조제4항제2호의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⑤영 제32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의 도서중 대지조성공사 위치도ㆍ지형도ㆍ평면도 및 부대시설의 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1996. 2. 13.>

⑥영 제32조제4항제4호의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영 제32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를 말한다.  <개정 1996. 2. 13.>

⑧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의 공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거나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입주예정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말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조합원이 아닌 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 12. 18., 1988. 10. 14., 1993. 7. 8., 1994. 8. 16., 1996. 2. 13., 1998. 8. 14., 1999. 6. 29., 2000. 6. 17.>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82. 3. 20., 1982. 12. 18., 1984. 9. 19., 1993. 7. 8., 1994. 8. 16., 1996. 2. 13., 1998. 8. 14.>

②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7.>

①시장등은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10인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영 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를 완료한 시공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실적과 감리자보유현황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 제33조의6제1항 및 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공사분야별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3조의6제2항 후단에서 “도배ㆍ조경ㆍ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③감리자는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3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감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 제34조의6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⑤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감리자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법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대한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1999. 6. 29.>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도서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9.>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인가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8.>

②영 제42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도시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5.>

③영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2. 12. 5., 2003. 7. 1.>

④시장등은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8.>

⑤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등에게 주택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5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5.>

⑥시장등은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2호의6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7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8.>

⑦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또는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나 신고필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7. 8.>

⑧영 제42조제5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원의 무주택세대주에의 해당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고,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동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 12. 5.>

⑨영 제42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아 추가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5.>

⑩삭제  <1999. 6. 29.>

⑪시장등은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주택조합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13.>

⑫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및 해산인가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등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6. 2. 13.>

①수탁협회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확인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등록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을 포함한다)와 착공확인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당해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8., 1998. 8. 14., 1999. 6. 29.>

②영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의 확인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