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①법 제1조의2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말한다. 

②법 제1조의2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말한다.  <개정 2000. 7. 27 .>

③법 제1조의2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기업집단결합현금흐름표를 말한다.  <신설 1998. 4. 24 .>

①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7. 27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2000. 7. 27., 2004. 4. 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997. 3. 22., 1998. 4. 24., 2000. 7. 27 .>

①법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이하 “결합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는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이 경우 결합대상기업집단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집단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하며, 계열회사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모든 형태의 회사(이하 “해외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02. 6. 19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열회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결합대상계열회사”라 한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7. 27., 2002. 6. 19., 2004. 3. 22., 2004. 4. 1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합대상기업집단으로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 7. 27., 2001. 6. 8., 2002. 6. 19 .>

①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이하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라 한다)는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감사인ㆍ결산월ㆍ회사별 자산총액 등을 참작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다. 이 경우 결합대상계열회사는 당해 회사를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있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사실을 통보함에 있어서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명단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 6. 19., 2004. 4. 1 .>

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 5. 27., 1994. 4. 30., 1998. 4. 24., 1998. 9. 22., 2000. 7. 27., 2001. 6. 8., 2002. 6. 19 .>

①주식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법 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는 감사인은 해당 임ㆍ직원에 대한 질문, 관련 문서의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ㆍ결합재무제표 및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동항제1호에 규정된 감사인[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00억원(직전 사업연도에 감사한 연결재무제표를 계속 감사하는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동항제3호에 규정된 감사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1994. 4. 30.,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2002. 6. 19., 2004. 4. 1 .>

②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

③회사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감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2002. 6. 19 .>

④법 제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

⑤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

⑥삭제  <1997. 3. 22 .>

⑦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기관에서 2년 이상(동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신설 2004. 4. 1 .>

⑧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 4. 1 .>

⑨법 제4조의2제4항 본문에서 “사실상 동일 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

⑩법 제4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외국법령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을 감사하는 자와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1. 6. 8., 2002. 6. 19 .>

②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1. 6. 8 .>

③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6. 8 .>

④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8 .>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1. 6. 8 .>

①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1997. 3. 22 .>

②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주주”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1997. 3. 22., 2001. 6. 8 .>

③삭제  <2001. 6. 8 .>

④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개정 1991. 11. 5., 1994. 4. 30.,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2004. 4. 1 .>

⑤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4. 4. 30., 1997. 3. 22., 1998. 4. 24., 2000. 7. 27., 2001. 6. 8., 2004. 4. 1 .>

⑥법 제4조의3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을 말한다.  <신설 1998. 4. 24 .>

⑦법 제4조의3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 6. 8 .>

⑧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할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개정 2001. 6. 8 .>

①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지명을 요청한 회사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

②법 제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4. 1 .>

③법 제4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인의 지명이 있은 날부터 2주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

④법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중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 이 영 제4조제4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신설 1998. 4. 24., 2001. 6. 8., 2004. 4. 1 .>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감사인의 해산등의 사유로 사업연도중에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법 제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1. 6. 8., 2002. 6. 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7 .>

③법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통보를 받은날부터 2주일이내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주일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체결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8. 4. 24 .>

①법 및 이 영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심의기구에는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③금융감독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심의기구의 운영을 담당할 회계전문가 1인을 둘 수 있다. 

①감사인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회사(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19 .>

②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일 이내에 관리인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2. 6. 19 .>

③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가 속한 결합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당해 회사의 주주중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현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8., 2004. 4. 1 .>

④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등을 비치ㆍ공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 4. 24 .>

⑤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22 .>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2. 6. 19 .>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ㆍ질의회신 등 관련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회계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둔다. 

③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4를 한국회계연구원에 지원한다. 

④한국회계연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연구원의 운영자금과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방법ㆍ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4. 24 .>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5. 27., 1998. 4. 24 .>

③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4. 4. 30., 1994. 12. 23.,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

④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율감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율감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감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8 .>

⑤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

⑥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감리업무에 대하여 그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 4. 30., 1998. 4. 24., 2001. 6. 8 .>

⑦증권선물위원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1994. 4. 30., 1998. 4. 24 .>

①삭제  <2001. 6. 8 .>

②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1. 6. 8 .>

④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①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회계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당해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법인이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연간적립금(당해 연간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19 .>

①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매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연간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회계감사보수총액(법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보수총액을 말한다. 이하 “감사보수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6. 8 .>

③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누계액 및 그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하 “적립금총액”이라 한다)의 한도는 직전 2개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평균의 100분의 20(이하 “적립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6. 8 .>

④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개정 2002. 6. 19 .>

⑤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의 감사보수총액 증가율, 적립금 총액 또는 공동기금의 실질잔액등을 감안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연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달리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24 .>

①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사유(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양도가능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 현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1998. 4. 24 .>

①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금으로 배상하는 신청자별 한도는 당해 신청자의 손해배상확정판결금액과 3천만원중 적은금액(이하 “신청자별 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금으로 배상하는 회계법인별 한도는 당해 회계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적립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회계법인별 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는 신청자가 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때에는 당해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하 “배상책임법인”이라 한다)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회계법인별 한도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의 총계가 회계법인별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회계법인별 한도의 범위안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①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는 배상책임법인의 적립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한 경우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한다.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법 제5조제1항의 위반에 따른 조치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연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은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6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8. 4. 24., 2001. 6. 8 .>

②배상책임법인은 공인회계사회가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사용한 경우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법인의 공동기금사용분 전액을 연간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거나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8 .>

③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의 사용으로 인하여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기본적립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미달분을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법인은 그 미달분을 즉시적립하여야 한다.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

③증권선물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

④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