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①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5, 1999.5.2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 1. 28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 28 .>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인가받은 영업의 범위안에서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2. 5 .>

①종합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社外理事”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⑤종합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종합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商法 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종합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綜合金融會社의 경우에는 10萬分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商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綜合金融會社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④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綜合金融會社의 경우에는 1萬分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5, 2000.1.2 8>

②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당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7ㆍ8ㆍ28, 1999.2.5, 2000.1.2 8>

③삭제  <1998ㆍ1ㆍ1 3>

④삭제  <1998ㆍ1ㆍ1 3>

①종합금융회사가 해산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5. 24 .>

②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資金仲介會社”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③제3조의3, 제6조, 제8조(同條第2項第3號를 제외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同條第2項第2號의2를 제외한다) 내지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자금중개회사”로 보며,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인가”는 각각 “승인”으로 본다.  <개정 1999. 2. 5 .>

①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안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②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종합금융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합금융회사는 동일한 증권투자신탁계약에 있어 위탁회사와 수탁회사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②삭제  <1999. 2. 5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①종합금융회사는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②종합금융회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주주ㆍ임원ㆍ자회사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關係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③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당해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종합금융회사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⑤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⑥종합금융회사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종합금융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다만, 국채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및 유가증권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ㆍ1ㆍ13, 2000.1.2 8>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이 條에서 “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한 金融機關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종합금융회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98ㆍ1ㆍ1 3>

③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중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1998ㆍ1ㆍ1 3>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ㆍ1ㆍ1 3>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5, 1999.5.2 4>

③삭제  <1999. 5. 24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한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ㆍ1ㆍ1 3>

②종합금융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영업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기적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④종합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삭제  <1999. 5. 24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8ㆍ1ㆍ1 3>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종합금융회사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이 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종합금융회사가 제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 각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신탁업법 제7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④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내지 제7항ㆍ제9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5 및 제15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9. 2. 5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第3條의2第3項 및 第9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③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第3條의2第3項 및 第9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