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법

①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하거나 수신전용의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②무선국이 행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것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7ㆍ3ㆍ14,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1ㆍ8ㆍ10, 1991ㆍ12ㆍ14>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하는 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①무선국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신청은 공동명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허가의 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④체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①체신부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각호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은 가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 기한연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①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가 공사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 3. 14.,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②제1항 단서의 사항에 관하여 공사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제1항의 변경은 주파삭, 전파의 형식 또는 공중선전력에 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통신의 상대방, 통신사항,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①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67. 3. 14.>

②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하는 선박의 무선국(以下 義務船舶局이라 한다)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하는 항공기의 무선국(以下 義務航空機局이라 한다)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한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①체신부장관은 무선국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장을 교부한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②허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71ㆍ1ㆍ13>

③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허가장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①시설자는 시설목적, 통신의 상대방, 통신사항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제8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①체신부장관은 시설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를 받은 자가 호출부호와 호출명칭, 전파의 형식 및 폭, 주파삭, 공중선전력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지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혼합제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의 형식 및 폭, 주파삭, 공중선전력의 규정의 변경에 있어서는 체신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운용하지 못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1. 1. 13., 1981ㆍ12ㆍ31>

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운용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신설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①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은 때에는 상속인이 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분할한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선박의 무선국(以下 船舶局이라 한다)과 항공기의 무선국(以下 航空機局이라한다)의 시설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 3. 14.,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③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승계 및 제2항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④무선국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 선박소유권의 이전, 용선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제나 해지에 의하여 선박을 운행하는 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선박을 운행하는 자는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무선국이 있는 항공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권의 양도를 받은 무선국이 있는 육상이동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3ㆍ12ㆍ30, 1991ㆍ8ㆍ10>

⑥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1. 1. 13., 1981ㆍ12ㆍ31>

⑦상속이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의 1인을 대표자로 선출하여야 한다.<신설 1971ㆍ1ㆍ13>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①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 또는 무선국의 운용을 1월이상휴지 하고자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체신부장관은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에 대하여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허가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①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에는 체신부령의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보조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②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조건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①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의 대상기기ㆍ방법 및 절차등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한 후 체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ㆍ진렬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①무선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위탁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동사용의 범위와 위탁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①전자파장해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행하는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시험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기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에 관한 검정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자파장해검정 대상기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은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전파통신기능사 2급, 특수급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1급, 무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능사 2급, 특수무선기사, 제1급아마츄어무선기사, 제2급아마츄어무선기사, 제3급아마츄어무선기사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 3. 14., 1981ㆍ12ㆍ31>

①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관한법령 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이하 “資格檢定”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등록하였을 때는 기술자격수첩(이하 “手帖”이라 한다)을 교부한다.<신설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선종사자의 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7. 3. 14., 1976. 12. 31., 1989ㆍ12ㆍ30>

②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무선종사자의 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다.<신설 1971ㆍ1ㆍ13, 1976. 12. 31.>

①선박국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통신장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2ㆍ16, 1976. 12. 31.>

②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국으로서 무선전신에 의하여 무선통신을 행하는 항공기의 통신장에는 전파통신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얻고 50시간이상 항공기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고 현재 전파통신기사 1급의 수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하는 통신장외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①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전파의 형식 및 폭, 주파삭발진과 변조방식, 공중선의 형식과 구성은 허가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7. 3. 14., 1971ㆍ1ㆍ13>

②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 공중선전력은 허가장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것이라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①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1. 1. 13.>

②실험국과 아마추어무선국이 행하는 통신에는 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1. 1. 13.>

①선박국의 운용은 그 선박의 항행중에 한하고 항공기국의 운용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 및 항행준비중에 한한다. 다만, 수신장치만을 운용할 때 제38조각호의 통신을 할 때 기타체신부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②해안국 또는 항공국(航空機局과 通信을 行하기 爲하여 陸上에 開設하는 無線局을 말한다)은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으로부터 자국의 운용에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하고 있는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은 해안국 또는 항공국과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의 순서, 시각,시간중지, 사용전파의 형식 또는 주파삭에 대하여 해안국 또는 항공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1ㆍ1ㆍ13>

①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해중 제1종국에 있어서는 상시, 제2종국 내지 제4종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2ㆍ16>

②제1항의 시간표의 시간은 제2종국은 1일 16시간, 제3종국은 1일 8시간, 제4종국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1973ㆍ2ㆍ16, 1976ㆍ12ㆍ31>

③해안국 또는 항공국은 상시운용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④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7. 3. 14.>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국제표준시에 의한 매시15분 및 45분부터 3분간(以下 第1沈默時間이라한다)485키로헬즈부터 515키로헬즈까지의 주파삭의 전파를 발사하지 못한다. 다만, 조난통신, 긴급통신을 행하는 경우 또는 제1심묵시간종료전20초간에 안전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1. 1. 13.>

②해안국 및 선박국은 매시6분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시간(以下 第2沈默時間이라 한다)에는 제1항의 주파삭이외의 전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발사하지 못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6ㆍ12ㆍ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①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의 지정을 받은 제1종국, 제2종국과 제3종국은 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로써 상시청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3ㆍ2ㆍ16, 1980ㆍ12ㆍ31>

②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의 지정을 받고있는 해안국과 제4종국은 운용하여야 할 시간(以下 運用義務時間이라 한다)중에는 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3ㆍ2ㆍ16, 1980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 제1심묵시간을 제외하고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청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7. 3. 14.,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는 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청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⑤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파삭의 지정을 받고있는 해안국 및 선박국은 운용의무시간 중 그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제2심묵시간중을 제외하고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⑥제1종국 내지 제4종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이 청수하여야 할 시간과 주파삭등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한다. 다만,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3ㆍ2ㆍ16, 1976ㆍ12ㆍ31>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응답하고 조난을 당하고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구조통신에 관하여 최선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②무선국은 조난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조난통신 다음의 우선순위로써 긴급통신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해안국과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3분간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통신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해안국과 선박국은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통신이 자국에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안전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①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온 때와 통신권을 떠날 때에는 그 뜻을 그 해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②제1항의 해안국의 통신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①체신부장관은 제4조ㆍ제8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29조의5ㆍ제68조ㆍ제72조ㆍ제74조 및 제7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설자ㆍ소유자ㆍ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ㆍ진렬ㆍ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이의 시정ㆍ철거ㆍ파기ㆍ수거 또는 사용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체신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전파발사의 정지를 명한 때, 동조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고자 하는 때 기타 이 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무선설비,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제45조의 시계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7ㆍ3ㆍ14,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은 방송이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이외의 수신설비에 대하여 제71조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공무원을 당해설비가 있는 장소에 파견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①체신부장관은 전파의 규정 기타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무선국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당해시설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에관한조약의 개정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할 손실은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발생할 손실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④제2항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액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로써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①체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무선국에 대하여 임시로 전파발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으로부터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무선국에 대하여 시험전파를 발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①체신부장관은 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해, 화재 기타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명구조, 재해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을 무선국에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에 통신을 행하게 한 때에는 정부는 그 통신에 요한 실비를 보상한다.<개정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①시설자가 제5조제1항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무선국개설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0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은 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설비의 변경, 운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④체신부장관은 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⑤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⑥체신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ㆍ12ㆍ30>

①무선국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시설자는 지체없이 무선설비를 철거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①체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②무선종사자가 형법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중 이적의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당해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③제67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①시설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은 무선통신의 질서유지 기타 무선국의 적정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에 관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①무선설비 관련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고 무선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선국관이사업단(이하 “事業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사업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사업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이사장 및 감사는 체신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임면한다.

①다음의 설비를 하고자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당해신청이 제24조, 제26조 또는 제29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당해신청에 의한 주파삭의 사용이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제9조(竣工檢査), 제13조제1항 및 제2항(許可狀), 제16조(變更等의 許可), 제20조(無線局의 廢止와 運用休止), 제21조(許可狀의 返還), 제26조(安全施設), 제29조(技術基準), 제62조(臨時檢査), 제63조(檢査官證의 提示), 제65조(電波發射의 停止),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無線局의 許可取消등)과 제70조제2항(報告)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설비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①체신부장관이 시설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체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통지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①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통신으로서 890메가헬즈이상의 주파삭의 전파에 의한 특정한 고정지점사이의 무선통신(이하 “重要無線通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전파전파로에서의 전파의 전파장해를 방지하고 당해 중요무선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전파전파로의 지상급영면상의 중심선에서 량측으로 각각 100미터안의 구역을 전파장해방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1991ㆍ8ㆍ10>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장해방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①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을 장애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수료는 국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신설 1967ㆍ3ㆍ14, 1976ㆍ12ㆍ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①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①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 기상업무, 전기공급 또는 철도, 선박, 항공기의 운행업무에 공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1ㆍ8ㆍ10>

②제1항 이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①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②선박조난 또는 항공기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한 자는 3월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①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②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①제84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