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시행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기관별 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과 함께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7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8., 2022. 7. 11., 2024. 5. 21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22. 7. 11 .>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중앙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2. 7. 1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ㆍ규격ㆍ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8., 2021. 12. 9., 2022. 7. 11 .>

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9., 2024. 5. 21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2022. 7. 11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및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2022. 7. 11., 2024. 5. 21 .>

⑤ 법 제10조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ㆍ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1. 12. 9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0. 12. 8., 2021. 12. 9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통지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지등을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통지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전자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7. 11 .>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7. 11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2021. 1. 5., 2022. 7. 11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2. 7. 11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여야 하는 재화, 서비스 등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급부ㆍ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이나 금전납부의 감면 등을 포함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공서비스 지정을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1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등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하되, 자격요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목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사전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1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1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을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의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지정, 관리 및 성과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에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가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되었거나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될 예정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 또는 서비스 구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1. 12. 9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민간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1. 12. 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9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 등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에는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인원보안(人員保安)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 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우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2. 7. 11 .>

②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2. 7. 11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 수신일,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하면 도표나 선분(線分)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적도록 하는 전자문서의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의 서식이 관계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을 갈음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전자문서의 서식 아랫부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①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②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와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①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가입기관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에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및 개인의 경험, 업무지식 등(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규격 및 작성자ㆍ작성일ㆍ주제어 등 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및 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경우에는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 및 연계ㆍ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활용하는 것이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는 것에 비하여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려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목적, 연계대상 정보 내용과 범위, 연계방식, 비용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연계ㆍ통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ㆍ통합의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ㆍ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의 수집ㆍ연계ㆍ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5. 21 .>

②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영상회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 연계에 필요한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8., 2024. 5. 2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원격근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③ 삭제  <2013. 3. 23 .>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성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20. 12. 8., 2021. 12. 9 .>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과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의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12.,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과 범위,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작성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의 행정정보 목록을 검토하여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항목 등을 검토한 후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를 유사한 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보파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28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파일의 구축ㆍ운영ㆍ폐기 및 품질점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구축된 정보파일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하는 등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① 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8 .>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14. 7. 28., 2021. 1. 5 .>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명칭과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조건으로 정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나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청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력 또는 보호장치나 그 밖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 요청을 받은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동이용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기관, 이용기관 및 행정정보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용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제2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의 규모,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의 장은 공동이용한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본(副本)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에 대하여 해당 행정정보의 복제ㆍ복사 또는 부본 등의 보유 또는 이용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을 미리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고 일시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별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본인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요구의 종료시점을 말한다. 

④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43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말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종류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출하려는 본인정보의 종류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는 없는지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본인정보의 종류를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고시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1 .>

⑩ 제9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이용기관에 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의 시기 및 비용 지급의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청구된 비용이 지출되는 회계[하나의 회계를 둘 이상의 계정(計定)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청구된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와 동일하지 아니한 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해당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해당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한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②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이하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국가기준데이터 및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54조에 따른 기관(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이하 “도입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도입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은 따로 도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도입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도입계획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제54조 단서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아니한 기관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정보화 예산의 증가 등으로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입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ㆍ기준, 그 밖의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9.,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는 각종 상용제품을 선정하여 그 이용을 촉진하는 등 전자정부 표준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여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의 지정을 받거나 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유서비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서비스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이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통지하고,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공유서비스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 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ㆍ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자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ㆍ확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이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법 제53조제2항의 자체 추진계획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의 분류기준, 조사 대상 및 시기,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 12. 9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와 소관 정보자원의 통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2. 9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관의 시설ㆍ규모, 정보보호에 관한 관리 및 기술적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 12. 9 .>

⑥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용하는 정보자원의 유형, 수량과 그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9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9 .>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행정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기록원장은 보관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보안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점검항목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의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

②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30 .>

③ 법 제57조제4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2016. 12. 30 .>

④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에서 정하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12. 30 .>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제1항제1호의 감리원은 그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법인등록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7. 7.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리 실적, 별표 4에 따른 감리교육 실적, 경력 및 자격 등(이하 “감리원경력”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감리원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리법인에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9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 및 성능 개선, 긴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9 .>

①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의 추진계획 또는 변경사항 등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배점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의 확산ㆍ보급에 드는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9., 2017. 7.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서 추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 등을 정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국내기업,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7. 5., 2021. 12. 9 .>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계획서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법 제2조제9호다목 및 라목의 기관, 법인 및 단체 중에서 업무의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업무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8., 2021. 12. 9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및 수탁자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받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적 고지ㆍ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

③ 행정안전부장관(제8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2022. 7. 11 .>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8., 2021. 12. 9., 2022. 7. 11 .>

⑤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17. 3. 29., 2021. 12. 9., 2022. 7. 11 .>

⑥ 이용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21. 12. 9., 2022. 7. 11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의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9., 2017. 7. 26., 2021. 12. 9., 2022. 7. 11 .>

⑧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2022. 7. 1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삭제  <2018. 1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