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3.>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ㆍ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ㆍ제2군ㆍ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ㆍ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7. 13.,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29., 2008. 2. 29., 2010. 1. 18.>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전염병환자등, 식품 또는 동식물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병원체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병원체명, 분리검체명, 분리일시 또는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 29., 2005. 7. 13.,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당해 신고기관에 대하여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당해 신고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2005. 7. 13.>

③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7. 13., 2008. 2. 29., 2010. 1. 18.>

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 ㆍ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②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별로 보건의료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이하 “標本監視醫療機關”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③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중 국민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의 지정 및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7.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4. 1. 29.>

③역학조사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련 기관ㆍ시설 및 단체의 장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ㆍ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제54조의2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고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 8. 6., 2004. 1. 29., 2008. 2. 29., 2010. 1. 18.>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법의학자, 예방접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8. 6.>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0. 1. 12., 2005. 7. 13., 2006. 9. 27., 2008. 2. 29., 2010. 1. 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 9. 27.>

①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1997. 12. 13., 2000. 1. 12., 2006. 9. 27., 2008. 2. 29., 2010. 1. 18.>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 9. 27.>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의약품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0., 1995. 1. 5., 1997. 12. 13., 2000. 1. 12., 2005. 7. 13., 2008. 2. 29., 2010. 1. 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3. 12. 20., 1995. 1. 5.,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①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ㆍ의원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이하 “傳染病豫防施設”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03. 8. 6.,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6., 2008. 2. 29., 2010. 1. 18.>

③제1항외의 자(國家를 제외한다)가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2., 2003. 8. 6.,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격리수용의 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2000. 1. 12., 2007. 1. 3.>

②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6. 12. 31., 1997. 12. 13.,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③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3. 8. 6., 2008. 2. 29., 2010. 1. 18.>

④질병관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 내지 제4군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8. 6., 2004. 1. 29.>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7. 13., 2007. 1. 3.>

①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83. 12. 20., 2001. 12. 29.>

①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는 의사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2005. 7. 13.>

②제1항의 소독 또는 필요한 조치의 시행의무자에 관하여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 12. 31.,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군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2000. 1. 12., 2005. 3. 31.>

②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금지기간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消毒”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공동주택ㆍ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83. 12. 20.,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0., 1995. 1. 5., 1999. 2. 8.>

②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27., 1999. 2. 8.>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2005. 7. 13., 2008. 2. 29., 2010. 1. 18.>

②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5. 29.>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의 실시사항에 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ㆍ보관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①소독업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중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4. 1. 29., 2005. 3. 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5. 3.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12. 27.,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군전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제1군전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개정 1963. 2. 9., 1983. 12. 20., 2000. 1. 12., 2005. 3. 3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①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시ㆍ도에 방역관을 둔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7. 12. 13., 2000. 1. 12., 2004. 1. 29.>

②방역관의 자격, 직무,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①시ㆍ도지사는 제1군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며 특히 선박, 기차, 자동차, 전차의 검역을 실시케 할 수 있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2000. 1. 12.>

②검역위원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승선 또는 승차할 수 있다.  <개정 1976. 12. 31.>

③검역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 12. 31.,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①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2000. 1. 12.>

②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6. 12. 31.>

③ 삭제  <1976. 12. 31.>

④예방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 12. 31.,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①시ㆍ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3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83. 12. 20., 1997. 12. 13., 2000. 1. 12.>

②보상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①국가는 제10조의2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②제1항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 함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008. 2. 29., 2010. 1. 18.>

③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008. 2. 29., 2010. 1. 18.>

①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 때에는 보상액의 한도안에서 보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①제54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 1. 12.>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3. 12. 27., 1999. 2. 8., 2000. 1. 12., 2005. 7. 13.>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 7.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5. 1. 5., 2005. 7. 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부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 12. 27., 2005. 7. 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