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①법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6. 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참작하여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는 매년 해당역무 제공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역무의 제공방법 및 해당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계획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인가대상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금액을 가중하여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4. 1. 13 .>

②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ㆍ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분담기준 및 가중분담ㆍ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 13 .>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의 허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2. 22 .>

①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ㆍ질서 유지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제13조의4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법 제36조의3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세부기준 및 그 한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상황, 통신단말장치의 생산 및 판매상황,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법 제3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전기통신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 6. 23 .>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 2003. 6. 23 .>

①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①통신위원회가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는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외의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자와 협의하여 그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증거물과 관련 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서류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서류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6. 23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3. 6. 23 .>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 12. 31., 2003. 6. 23 .>

⑤위원회는 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03. 6. 23 .>

①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통신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기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1997. 12. 31., 2003. 6. 23 .>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16조의2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전기통신의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 3. 17 .>

③사무국의 조직ㆍ정원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 3. 17 .>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4. 6 .>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

①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0. 4. 1 .>

②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0. 4. 1 .>

①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 3. 17., 2003. 6. 23 .>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제공역무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

③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규정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 3. 17., 2000. 4. 1 .>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①법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중요통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신을 말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의 구축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4. 6 .>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