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현행 2023.06.05.] [외교부령 제250649호 2023.05.04. 타법개정]
- 재외동포청(동포지원제도과), 032-585-3184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
제2조 (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24.]
제3조 (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9., 2019. 12. 24 .>
제4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
제5조 (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24.]
제5조의 2 (귀국신고의 서식)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6조 (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4.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