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재무부장관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②전대계약의 체결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삭제  <1988. 12. 13 .>

①전대차주는 미상환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전대계약에 정하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자계산기간은 차관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8. 12. 13 .>

③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이외에 차관공여자로부터 정부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재무부장관은 전대차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부담금(이하 “전대원리금등”이라 한다)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 납입시마다 당해 납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관리수수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

①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등과 연체금 및 관리수수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관계정의 세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②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원리금등의 납입기일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개정 1984. 8. 1., 1988. 12. 13 .>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관협약에 정하는 지급일 전으로 납입기일을 따로 정하여 납입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

④전대차주가 납입금을 납입함에 있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관리 수수료, 납입일현재의 연체금, 제8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수료 및 부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한다.  <개정 1988. 12. 13 .>

⑤재무부장관은 전대차주가 납입금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동항의 순서에 의하여 납입한 것으로 계산하여 충당하고, 그 결과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한다.  <개정 1988. 12. 13 .>

①전대차주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상환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

②재무부장관은 차관조건이 불리하거나 재정사정 또는 통화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차관공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그 전대원금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8. 12. 13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전에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와 차관협약에 의하여 차관공여자가 기한전 상환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1988. 12. 13 .>

④제1항 및 제2항의 상환에 있어서는 전대원리금 할부상환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대원금상환계획상의 최종할부상환액으로부터 역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①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

①재무부장관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대차주가 선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

③제2항의 경우에 회계감사의 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재무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전대차주가 과납한 원화금액이 있는 때에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반환금의 범위안에서 당해과납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②재무부장관은 과납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 잔액을 초과하거나 전대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전대원리금상환금의 원화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①재특차관자금을 인출하거나 그 판매대전을 징수한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원화로 그 인출 또는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각각 국고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이체시의 적용환율은 한국은행집중기준율로 한다.  <신설 1984. 8. 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되어 재특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 1988. 12. 13 .>

①전대차주는 전대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전대차관의 담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담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전대차주는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담보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담보취득을 위한 재무부장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②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  <개정 1988. 12. 13 .>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조치의 의뢰가 있은 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회사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①재무부장관은 예산회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차관계정에서 차관공여자에 지급할 차관원리금 상환자금을 한국은행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자금을 계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국고계정에 다음 각호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한국은행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국고금총괄장에 계정별로 구분하여 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급상황을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②한국은행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금중 회계연도말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①재무부장관은 차관협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차관원리금을 상환시마다 한국은행총재와 재무부장관이 송금을 위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송금은행”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재정차관의 상환ㆍ관리업무중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송금은행의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당해상환일에 차관별로 지정된 통화로 당해차관공여자의 지정된 구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②송금은행의 장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③한국은행총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자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 원화상당액을 송금당일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④송금은행의 장이 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송금전보문 사본1부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①재정차관자금의 상환금의 일부가 적용환율의 정산등으로 인하여 차관공여자로부터 환급되어온 때에는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환급액을 여입하게 하여야 한다.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차관자금을 국고에 납입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출 및 국고납입상황을 차관자금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②한국은행총재는 송금은행의 장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송금일 다음 날까지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은 재정차관자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13 .>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 다음 달 15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

①재무부장관은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송금은행의 장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원리금의 송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분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